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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안전행정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소 및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둔다. [개정 2013.9.26]
② 안전행정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삭제 [2014.4.1]
⑤ 안전행정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
① 안전행정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소 및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둔다. [개정 2013.9.26]
② 안전행정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삭제 [2014.4.1]
⑤ 안전행정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
제2장 안전행정부
제3조(직무)
안전행정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안전행정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안전행정부에 운영지원과·창조정부조직실·전자정부국·인사실·안전관리본부·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둔다. [개정 2013.9.26]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의정관·공무원노사협력관 및 인사기획관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감사관 및 윤리복무관 각 1명을 둔다.
① 안전행정부에 운영지원과·창조정부조직실·전자정부국·인사실·안전관리본부·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둔다. [개정 2013.9.26]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의정관·공무원노사협력관 및 인사기획관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감사관 및 윤리복무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안전행정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창조정부조직실·전자정부국 및 인사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3.9.26]
③ 제2차관은 안전관리본부·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안전행정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창조정부조직실·전자정부국 및 인사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3.9.26]
③ 제2차관은 안전관리본부·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집행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집행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안전행정부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안전행정부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4.1]
②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4.4.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4.4.1]
1.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2.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3.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4. 부 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
5.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6. 부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
7. 부 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8.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9. 예산의 편성·집행·조정 및 성과관리
10.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11. 부 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1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2. 안전행정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4.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법령·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1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17. 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18. 국가기록원 업무의 지원
19. 부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20.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1. 부 내 정보자원·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2. 부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3.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24.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추진 및 홍보
25.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구·개발 및 보급
26. 삭제 [2014.4.1]
27.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28. 안전행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14.4.1]
3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
31. 삭제 [2013.9.26]
3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협력 사업 관련 통역·번역 업무 지원
33. 삭제 [2014.4.1]
3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35. 비상 시 정부기관의 소산(疏散)·이동계획 및 정부청사 방호계획의 수립
36.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3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8. 안전행정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관리
39. 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감독
40. 국가 중요 보안 목표시설의 보안 관리
41.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부터 제23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⑤ 국제행정협력관은 제3항제24호, 제25호, 제27호, 제28호, 제30호, 제32호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4.4.1]
⑥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34호부터 제41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4.1]
②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4.4.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4.4.1]
1.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2.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3.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4. 부 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
5.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6. 부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
7. 부 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8.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9. 예산의 편성·집행·조정 및 성과관리
10.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11. 부 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1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2. 안전행정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4.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법령·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1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17. 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18. 국가기록원 업무의 지원
19. 부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20.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1. 부 내 정보자원·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2. 부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3.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24.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추진 및 홍보
25.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구·개발 및 보급
26. 삭제 [2014.4.1]
27.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28. 안전행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14.4.1]
3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
31. 삭제 [2013.9.26]
3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협력 사업 관련 통역·번역 업무 지원
33. 삭제 [2014.4.1]
3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35. 비상 시 정부기관의 소산(疏散)·이동계획 및 정부청사 방호계획의 수립
36.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3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8. 안전행정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관리
39. 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감독
40. 국가 중요 보안 목표시설의 보안 관리
41.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부터 제23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⑤ 국제행정협력관은 제3항제24호, 제25호, 제27호, 제28호, 제30호, 제32호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4.4.1]
⑥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34호부터 제41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차관회의의 운영 및 국무위원·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3. 정부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4. 국가 상징의 관리 및 제도개선
5.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
6. 전직대통령 예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정부포상계획의 수립·집행 및 정부포상제도의 연구·개선
8. 포상 기록·통계 및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9. 대통령 친수(親授) 및 국무총리 전수(傳授)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10. 국회와의 연락 업무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차관회의의 운영 및 국무위원·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3. 정부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4. 국가 상징의 관리 및 제도개선
5.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
6. 전직대통령 예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정부포상계획의 수립·집행 및 정부포상제도의 연구·개선
8. 포상 기록·통계 및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9. 대통령 친수(親授) 및 국무총리 전수(傳授)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10. 국회와의 연락 업무
제10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연구
4.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연구
4.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인사기획관)
①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사 운영의 지원
5.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①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사 운영의 지원
5.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2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운영·조정
2. 안전행정부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안전행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부분감사
4. 안전행정부 청렴시책·행동강령의 수립·운영 및 점검
5.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6.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7.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8.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운영
9. 공직기강·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10.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안전행정부장관·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처리
11.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직무감찰 및 기동감찰반 운영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운영·조정
2. 안전행정부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안전행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부분감사
4. 안전행정부 청렴시책·행동강령의 수립·운영 및 점검
5.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6.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7.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8.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운영
9. 공직기강·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10.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안전행정부장관·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처리
11.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직무감찰 및 기동감찰반 운영
제13조(윤리복무관)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윤리복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5.31 제24556호(공무원 징계령)]
1. 공무원 복무제도의 운영·조사·연구 및 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2.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원 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4.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5. 공직윤리제도의 기획 및 총괄
6.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7. 공직자의 재산 등록·공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운영
9.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행위제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2.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3.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1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윤리복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5.31 제24556호(공무원 징계령)]
1. 공무원 복무제도의 운영·조사·연구 및 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2.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원 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4.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5. 공직윤리제도의 기획 및 총괄
6.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7. 공직자의 재산 등록·공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운영
9.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행위제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2.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3.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1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제14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복무
2. 부 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여성정책 업무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안전행정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복무
2. 부 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여성정책 업무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안전행정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창조정부조직실)
① 창조정부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창조정부기획관·조직정책관 및 제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9.26]
② 실장·창조정부기획관·조직정책관 및 제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13.12.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4.1]
1. 행정기관 간 및 정부와 민간 간의 개방·공유·협업·소통을 통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이하 "정부3.0"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2.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
3. 정부3.0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4. 정부3.0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의체 운영
5. 행정개혁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6. 지식행정제도의 운영·대외협력 및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7.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운영·개선 및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8의2.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통합 및 정보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9.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10.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11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11의3.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공유·개방·활용 등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13.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14.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품질관리·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3.9.26]
16. 행정정보 관련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빅데이터"라 한다)에 관한 제도·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7. 행정정보 관련 빅데이터 기반 구축·운영 및 활용
17의2.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수립·집행 및 총괄·조정
17의3.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의4.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및 이용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8. [개정 2013.9.26 제47호의2로 이동]
19.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0.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 및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기능의 총괄·조정
2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22.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23.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제도 관리
24.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총괄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25.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개선
26.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27.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28.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9.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의 설정 및 협의
30.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직무분석 관련 법령·지침의 제정·개정·관리
31.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개선
3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34.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5.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無期契約)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관리
36.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37.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8.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영·개선
39.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40.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41. 문서·관인 및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42.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4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44.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5.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46.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47.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 및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7의2.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8.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49.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작성지침 시달
50.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51.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피해 구제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2.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운영, 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53.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의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4.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홍보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5.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에 관한 사항
5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및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7. 개인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5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도에 관한 사항
59.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인증마크 제도 운영
④ 창조정부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4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⑤ 조직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35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제도정책관은 제3항제36호부터 제47호까지, 제47호의2, 제48호부터 제5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본조제목개정 2013.9.26]
① 창조정부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창조정부기획관·조직정책관 및 제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9.26]
② 실장·창조정부기획관·조직정책관 및 제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13.12.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4.1]
1. 행정기관 간 및 정부와 민간 간의 개방·공유·협업·소통을 통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이하 "정부3.0"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2.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
3. 정부3.0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4. 정부3.0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의체 운영
5. 행정개혁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6. 지식행정제도의 운영·대외협력 및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7.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운영·개선 및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8의2.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통합 및 정보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9.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10.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11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11의3.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공유·개방·활용 등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13.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14.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품질관리·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3.9.26]
16. 행정정보 관련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빅데이터"라 한다)에 관한 제도·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7. 행정정보 관련 빅데이터 기반 구축·운영 및 활용
17의2.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수립·집행 및 총괄·조정
17의3.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의4.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및 이용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8. [개정 2013.9.26 제47호의2로 이동]
19.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0.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 및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기능의 총괄·조정
2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22.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23.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제도 관리
24.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총괄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25.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개선
26.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27.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28.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9.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의 설정 및 협의
30.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직무분석 관련 법령·지침의 제정·개정·관리
31.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개선
3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34.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5.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無期契約)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관리
36.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37.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8.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영·개선
39.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40.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41. 문서·관인 및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42.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4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44.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5.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46.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47.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 및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7의2.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8.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49.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작성지침 시달
50.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51.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피해 구제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2.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운영, 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53.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의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4.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홍보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5.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에 관한 사항
5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및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7. 개인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5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도에 관한 사항
59.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인증마크 제도 운영
④ 창조정부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4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⑤ 조직정책관은 제3항제19호부터 제35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제도정책관은 제3항제36호부터 제47호까지, 제47호의2, 제48호부터 제5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본조제목개정 2013.9.26]
제16조(전자정부국)
① 전자정부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보공유정책관 1명을 둔다. [개정 2013.9.26]
② 국장 및 정보공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의2. 전자정부 수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5의3. 전자정부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6.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9.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12.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영 관련 정책 및 대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3.9.26]
16. 정보화마을의 기획·개선 및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17.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18.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9.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20.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21.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관련 제품(「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
24.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25.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6.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27. 정부통합전산센터 업무의 지원
28.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9.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30.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3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32. 안전행정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3.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34.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35.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36.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37.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38.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39.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0.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41. 행정정보 목록 관리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42.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3.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44.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④ 정보공유정책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44호까지 및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3.9.26]
① 전자정부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보공유정책관 1명을 둔다. [개정 2013.9.26]
② 국장 및 정보공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의2. 전자정부 수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5의3. 전자정부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6.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9.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12.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영 관련 정책 및 대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3.9.26]
16. 정보화마을의 기획·개선 및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17.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18.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9.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20.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21.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관련 제품(「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
24.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25.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6.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27. 정부통합전산센터 업무의 지원
28.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9.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30.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3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32. 안전행정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3.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34.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35.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36.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37.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38.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39.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0.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41. 행정정보 목록 관리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42.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3.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44.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④ 정보공유정책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44호까지 및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3.9.26]
제17조(인사실)
① 인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에 관한 정책 및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운영 및 제정·개정안의 심의
3. 공직 분류체계의 개편 및 직종·직군·직렬·직급의 신설·개발
4. 인사감사 및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6. 파견, 결원 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7. 기관 간 및 민·관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시행
8. 민간근무휴직 및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운영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10.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1. 개방형직위·공모직위 제도의 운영
12.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운영
13. 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14.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5.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16.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추천 및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17.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원·관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
18.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등 채용시험 지원 및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실시
1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채용시험의 공동·수탁 실시
20.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21.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22.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3.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지원 및 평가
24. 공무원의 자발적 학습활동 촉진시책의 개발·운영
25.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및 출제계획의 수립·운영
26. 공무원 임용시험의 접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27. 국가고시센터의 운영·관리
28. 공무원 임용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29.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은행의 관리
30.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1.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2.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3.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34. 공무원 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35.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지원
36.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및 위험직무 순직보상제도의 연구 및 개선
37.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 및 개선
38.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정서 함양 등에 관한 사항
39. 저소득층·이공계 출신 및 여성·장애인·지방인재·기능인재의 공직 임용 등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40. 인사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1. 국가인재의 조사·발굴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직 후보자의 인물정보 수집·활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42.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의 개발·보급·운영·관리
④ 인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인력개발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2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성과후생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42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인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에 관한 정책 및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운영 및 제정·개정안의 심의
3. 공직 분류체계의 개편 및 직종·직군·직렬·직급의 신설·개발
4. 인사감사 및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6. 파견, 결원 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7. 기관 간 및 민·관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시행
8. 민간근무휴직 및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운영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10.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1. 개방형직위·공모직위 제도의 운영
12.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운영
13. 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14.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5.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16.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추천 및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17.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원·관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
18.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등 채용시험 지원 및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실시
1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채용시험의 공동·수탁 실시
20.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21.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22.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3.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지원 및 평가
24. 공무원의 자발적 학습활동 촉진시책의 개발·운영
25.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및 출제계획의 수립·운영
26. 공무원 임용시험의 접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27. 국가고시센터의 운영·관리
28. 공무원 임용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29.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은행의 관리
30.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1.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2.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3.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34. 공무원 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35.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지원
36.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및 위험직무 순직보상제도의 연구 및 개선
37.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 및 개선
38.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정서 함양 등에 관한 사항
39. 저소득층·이공계 출신 및 여성·장애인·지방인재·기능인재의 공직 임용 등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40. 인사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1. 국가인재의 조사·발굴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직 후보자의 인물정보 수집·활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42.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의 개발·보급·운영·관리
④ 인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인력개발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2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성과후생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42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8조(안전관리본부)
① 안전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둔다.
② 안전관리본부에 안전정책국, 재난관리국 및 비상대비기획국을 둔다.
③ 본부장·안전정책국장·재난관리국장 및 비상대비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과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1.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상황의 접수·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4.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조치에 관한 사항
5. 소산 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⑤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운영 및 국가안전관리계획의 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및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조정
4. 안전 전문인력 관리·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지원
7.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기획·제도개선
9.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10.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11. 생활안전정책 총괄·지원 및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12.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13. SOS 국민안심서비스 지원 및 교육·홍보
14.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1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4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⑥ 재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1. 재난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조·지원
3.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및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5.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8. 적 등의 도발 등에 의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9.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감염병·가축전염병의 재난관리에 관한 총괄·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지정·취소 관련 전문위원회 운영
11.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총괄·조정
12. 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
13. 재난관리 매뉴얼 총괄·운영 및 평가
14. 사회재난훈련 기획·총괄 및 평가
1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담당자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16.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난 취약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총괄
17.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⑦ 비상대비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
2.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3.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4. 전시 정부기능 유지업무의 종합·조정
5.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점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
7. 국가 동원업무의 총괄·조정
8.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9.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 및 제도의 관리
10.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
11.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비상 시 국가지도통신망 소통·통제
13.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통제·실시 등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14. 비상대비업무의 확인·점검·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15.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① 안전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둔다.
② 안전관리본부에 안전정책국, 재난관리국 및 비상대비기획국을 둔다.
③ 본부장·안전정책국장·재난관리국장 및 비상대비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과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1.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상황의 접수·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4.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조치에 관한 사항
5. 소산 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⑤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운영 및 국가안전관리계획의 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및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조정
4. 안전 전문인력 관리·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지원
7.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기획·제도개선
9.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10.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11. 생활안전정책 총괄·지원 및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12.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13. SOS 국민안심서비스 지원 및 교육·홍보
14.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15.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4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⑥ 재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1]
1. 재난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조·지원
3.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및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5.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8. 적 등의 도발 등에 의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9.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감염병·가축전염병의 재난관리에 관한 총괄·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지정·취소 관련 전문위원회 운영
11.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총괄·조정
12. 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
13. 재난관리 매뉴얼 총괄·운영 및 평가
14. 사회재난훈련 기획·총괄 및 평가
1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담당자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16.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난 취약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총괄
17.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⑦ 비상대비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
2.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3.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4. 전시 정부기능 유지업무의 종합·조정
5.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점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
7. 국가 동원업무의 총괄·조정
8.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9.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 및 제도의 관리
10.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
11.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비상 시 국가지도통신망 소통·통제
13.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통제·실시 등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14. 비상대비업무의 확인·점검·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15.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제19조(지방행정실)
① 지방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지방행정정책관·자치제도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지방행정정책관·자치제도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14.4.1]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5.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6.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업무 총괄·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 우수사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
8. 삭제 [2014.4.1]
9. 삭제 [2014.4.1]
10. 삭제 [2014.4.1]
11.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1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13.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14.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8.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및 주민생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9.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0.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22.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23.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24.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2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26.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지원
27.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관리
28.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명칭 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29.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30.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지원
31.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32.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 시스템의 관리·운영
33.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34. 공직선거·국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5.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6.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조례·규칙의 심사 및 운영에 대한 지원
37.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지원
38.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9.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40.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41.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지도·지원 및 관리
42.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4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44.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와 관련된 사항
45.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5의2. 안전행정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45의3.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45의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6. 마을기업 육성 및 향토 핵심자원에 관한 사항
4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48.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수행하는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49. 새마을금고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
50.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5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52.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특별 지원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원
53. 비무장지대(DMZ) 일원 초광역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5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55.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정비 및 구조개선사업의 추진
56.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연구 및 지원
57.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58. 안전행정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59.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관리
60. 안전행정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
61.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2.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63.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64.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65.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
66. 자전거 축전(祝典)·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④ 지방행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22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4.4.1]
⑤ 자치제도정책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42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⑥ 지역발전정책관은 제3항제43호부터 제45호까지, 제45호의2부터 제45호의4까지, 제46호부터 제66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4.4.1]
① 지방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지방행정정책관·자치제도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지방행정정책관·자치제도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14.4.1]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5.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6.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업무 총괄·지원
7.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 우수사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
8. 삭제 [2014.4.1]
9. 삭제 [2014.4.1]
10. 삭제 [2014.4.1]
11.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1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13.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14.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8.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및 주민생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9.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0.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22.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23.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24.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2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26.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지원
27.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관리
28.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명칭 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29.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30.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지원
31.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32.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 시스템의 관리·운영
33.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34. 공직선거·국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5.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6.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조례·규칙의 심사 및 운영에 대한 지원
37.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지원
38.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9.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40.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41.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지도·지원 및 관리
42.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4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44.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와 관련된 사항
45.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5의2. 안전행정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45의3.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45의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6. 마을기업 육성 및 향토 핵심자원에 관한 사항
4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48.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수행하는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49. 새마을금고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
50.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5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52.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특별 지원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원
53. 비무장지대(DMZ) 일원 초광역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5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55.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정비 및 구조개선사업의 추진
56.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연구 및 지원
57.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58. 안전행정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59.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관리
60. 안전행정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
61.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2.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63.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64.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65.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
66. 자전거 축전(祝典)·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④ 지방행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22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4.4.1]
⑤ 자치제도정책관은 제3항제23호부터 제42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⑥ 지역발전정책관은 제3항제43호부터 제45호까지, 제45호의2부터 제45호의4까지, 제46호부터 제66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4.4.1]
제20조(지방재정세제실)
① 지방재정세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지방재정정책관 및 지방세제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지방재정정책관 및 지방세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14.4.1]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관리·연구·개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2의2.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2의3.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정보화 총괄
4. 지방재정 분석·진단·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7. 자치복권의 발행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
8.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운영 및 지도
8의2.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9.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0.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지방재정의 점검·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3.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14. 지방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
15.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16. 삭제 [2013.9.26]
1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재무회계·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18.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19. 지방공기업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경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
20.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진단에 관련된 사항
21.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2.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개선
23.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4.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감면·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25.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지원
26.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7.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28.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9.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
30. 지방세특례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31.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
32. 부동산 과세자료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생산·관리
33.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34.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조사 및 연구
35. 지방세입 납부체계의 연구·개선
36. 지방세 징수제도 및 업무개선 등 총괄
37.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제도의 운영
38.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9.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총괄
40. 지방세외수입 통계 관리·분석 및 정보화 총괄
41. 위치(구역)찾기 고도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42. 도로명주소사업의 총괄 및 조정
43.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축·유지 및 관리 지원
44. 도로명주소 정보화, 전자지도 통합 및 공간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지방재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4.4.1]
⑤ 지방세제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44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4.4.1]
① 지방재정세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지방재정정책관 및 지방세제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지방재정정책관 및 지방세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14.4.1]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관리·연구·개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2의2.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2의3.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정보화 총괄
4. 지방재정 분석·진단·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7. 자치복권의 발행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
8.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운영 및 지도
8의2.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9.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0.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지방재정의 점검·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3.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14. 지방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
15.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16. 삭제 [2013.9.26]
1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재무회계·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18.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19. 지방공기업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경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
20.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진단에 관련된 사항
21.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2.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개선
23.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4.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감면·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25.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지원
26.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7.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28.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9.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
30. 지방세특례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31.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
32. 부동산 과세자료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생산·관리
33.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34.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조사 및 연구
35. 지방세입 납부체계의 연구·개선
36. 지방세 징수제도 및 업무개선 등 총괄
37.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제도의 운영
38.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9.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총괄
40. 지방세외수입 통계 관리·분석 및 정보화 총괄
41. 위치(구역)찾기 고도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42. 도로명주소사업의 총괄 및 조정
43.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축·유지 및 관리 지원
44. 도로명주소 정보화, 전자지도 통합 및 공간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지방재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4.4.1]
⑤ 지방세제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44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4.4.1]
제2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제22조(직무)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른 공무원 및 위탁을 받은 각 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공무원교육훈련의 지도·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른 공무원 및 위탁을 받은 각 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공무원교육훈련의 지도·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교육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② 원장 밑에 국제교육협력관 1명을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① 교육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② 원장 밑에 국제교육협력관 1명을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제교육협력관)
① 국제교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국제교육협력관은 외국어교육·외국공무원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① 국제교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국제교육협력관은 외국어교육·외국공무원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제26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의 개발·홍보
4. 교육과정 평가기법의 연구 및 개발
5. 자체 조직·정원 관리 및 자체 감사
6. 예산의 편성·집행의 총괄·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7.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도·지원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8. 각종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도서관의 운영
9. 교육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0.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1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13.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호
14. 용도·회계·결산과 재산 관리
15.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관 또는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의 개발·홍보
4. 교육과정 평가기법의 연구 및 개발
5. 자체 조직·정원 관리 및 자체 감사
6. 예산의 편성·집행의 총괄·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7.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도·지원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8. 각종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도서관의 운영
9. 교육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0.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1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13.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호
14. 용도·회계·결산과 재산 관리
15.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관 또는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2.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3. 교육 실적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학적 관리
4.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
5.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6. 교육용 정책사례의 연구 및 개발
7. 교육대상자에 대한 역량진단의 실시 및 역량진단 기법의 연구·개발
8. 역량개발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기법의 연구 및 개발
9.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및 사이버교육 관련 기관 간 협의체의 운영
10. 사이버교육 공통교과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
11.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운영, 원 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12. 공무원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 정보화 교육과정 및 기법의 연구 및 교재 발간
14. 사이버 정보화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 운영
15. 정보화교육에 관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
1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2.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3. 교육 실적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학적 관리
4.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
5.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6. 교육용 정책사례의 연구 및 개발
7. 교육대상자에 대한 역량진단의 실시 및 역량진단 기법의 연구·개발
8. 역량개발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기법의 연구 및 개발
9.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및 사이버교육 관련 기관 간 협의체의 운영
10. 사이버교육 공통교과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
11.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운영, 원 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12. 공무원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 정보화 교육과정 및 기법의 연구 및 교재 발간
14. 사이버 정보화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 운영
15. 정보화교육에 관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
1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제4장 지방행정연수원
제28조(직무)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9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① 연수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관인·인사·복무의 관리 및 감사
2.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청사 및 시설의 유지, 방호 관리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개발
7.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협력 및 민·관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8. 외국공무원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9. 외국어 교육 및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관인·인사·복무의 관리 및 감사
2.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청사 및 시설의 유지, 방호 관리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개발
7.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협력 및 민·관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8. 외국공무원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9. 외국어 교육 및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제32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3.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4. 교육생의 생활지도
5. 교재의 편찬·발간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운영
8.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0.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11.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
12. 장기·기본·전문·사이버교육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3.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14. 전임교수의 관리·운영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3.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4. 교육생의 생활지도
5. 교재의 편찬·발간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운영
8.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0.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11.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
12. 장기·기본·전문·사이버교육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3.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14. 전임교수의 관리·운영
제5장 국가기록원
제33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원장)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하부조직)
① 기록원에 기록정책부·기록관리부 및 기록정보서비스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① 기록원에 기록정책부·기록관리부 및 기록정보서비스부를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2.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협력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8.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9.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기록관리개선 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의 수립·운영
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및 홍보
13.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기록물관리 절차에 관한 개선의 총괄 및 고도화
15.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16.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운영 및 기록물관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1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지원·확인·점검 및 평가
18.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지원
① 기록정책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2.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협력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8.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9.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기록관리개선 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의 수립·운영
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및 홍보
13.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기록물관리 절차에 관한 개선의 총괄 및 고도화
15.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16.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운영 및 기록물관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1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지원·확인·점검 및 평가
18.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지원
제37조(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수집·평가·폐기 정책 기획 및 수집·평가·폐기 업무의 총괄·조정
2.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및 수집·이관
3. 정부기관의 보존대상 기록물의 수집·관리
4. 기록물 분류·관리기준 운영
5. 비밀기록물의 수집 및 생산·재분류·해제 현황 관리
6. 시청각기록물·정부간행물 및 행정박물의 수집·관리
7. 중요 기록물의 국가기록물 지정·관리·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관리
8.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9. 공공기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10.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조정
11. 기록물 보존시설·장비·환경기준의 수립 및 점검·관리
12. 기록물의 서고배치·점검 및 보존시설 관리
13.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재난대책 기준 마련 및 관리
14. 기록물 보존기술의 연구개발·보급
15. 훼손된 기록물의 복원·복제
16. 기록물 보존용품의 인증 관리
17.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기록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수집·평가·폐기 정책 기획 및 수집·평가·폐기 업무의 총괄·조정
2.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및 수집·이관
3. 정부기관의 보존대상 기록물의 수집·관리
4. 기록물 분류·관리기준 운영
5. 비밀기록물의 수집 및 생산·재분류·해제 현황 관리
6. 시청각기록물·정부간행물 및 행정박물의 수집·관리
7. 중요 기록물의 국가기록물 지정·관리·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관리
8.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9. 공공기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10.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조정
11. 기록물 보존시설·장비·환경기준의 수립 및 점검·관리
12. 기록물의 서고배치·점검 및 보존시설 관리
13.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재난대책 기준 마련 및 관리
14. 기록물 보존기술의 연구개발·보급
15. 훼손된 기록물의 복원·복제
16. 기록물 보존용품의 인증 관리
17.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기록정보서비스부)
① 기록정보서비스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활용정책의 기획 및 활용업무의 총괄·조정
2. 소장 기록물의 기술·재분류 및 편찬
3.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장 기록물의 공개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5.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기획·예산의 수립·총괄
6.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7.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확산
8. 국가기록물 통합검색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9. 고객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11. 국가기록 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
① 기록정보서비스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 활용정책의 기획 및 활용업무의 총괄·조정
2. 소장 기록물의 기술·재분류 및 편찬
3.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장 기록물의 공개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
5.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기획·예산의 수립·총괄
6.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7.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확산
8. 국가기록물 통합검색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9. 고객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11. 국가기록 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
제39조(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인사·예산·회계 등 지원 사무
2. 대통령기록물 관련 교육·홍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도 총괄
4.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통령기록물의 현황 점검 및 이관
6. 전직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조사 및 수집
7.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분류·정리·기술(記述)
9. 대통령기록물 검색 도구의 개발
10. 대통령기록물 보존가치의 재평가 및 폐기제도의 운영
11. 대통령기록물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복원
12. 대통령기록물의 장기보존 기술 연구
13. 대통령기록물 전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기술 지원
1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
15.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지원
16. 국내외 대통령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17. 대통령기록물 공개제도의 운영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1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인사·예산·회계 등 지원 사무
2. 대통령기록물 관련 교육·홍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도 총괄
4.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통령기록물의 현황 점검 및 이관
6. 전직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조사 및 수집
7.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분류·정리·기술(記述)
9. 대통령기록물 검색 도구의 개발
10. 대통령기록물 보존가치의 재평가 및 폐기제도의 운영
11. 대통령기록물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복원
12. 대통령기록물의 장기보존 기술 연구
13. 대통령기록물 전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기술 지원
1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
15.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지원
16. 국내외 대통령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17. 대통령기록물 공개제도의 운영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1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나라기록관)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나라기록관을 둔다.
② 나라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나라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나라기록관을 둔다.
② 나라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나라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역사기록관)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역사기록관을 둔다.
② 역사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역사기록관을 둔다.
② 역사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전문위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정부청사관리소
제44조(직무)
정부청사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정부청사의 수급계획과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및 공사시행, 청사관리제도의 조사·연구,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운영, 정부청사 방호·방화업무 수행 및 정부서울청사·정부과천청사·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5.31, 2013.9.26]
정부청사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정부청사의 수급계획과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및 공사시행, 청사관리제도의 조사·연구,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운영, 정부청사 방호·방화업무 수행 및 정부서울청사·정부과천청사·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5.31, 2013.9.26]
제45조(소장)
① 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 밑에 청사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소장 및 청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청사기획관은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계획·시공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① 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 밑에 청사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소장 및 청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청사기획관은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계획·시공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제4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리소)
①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③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③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및 경남청사관리소)
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및 경남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3.5.31]
②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및 경남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5.31]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5.31]
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및 경남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3.5.31]
②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및 경남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5.31]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5.31]
제49조(춘천지소 및 고양지소)
①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둔다. [개정 2013.9.26]
②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에 지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9.26]
③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9.26]
①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둔다. [개정 2013.9.26]
②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에 지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9.26]
③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9.26]
제7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제50조(직무)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정보시스템과 부대설비의 구축 및 운영·관리
2.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정보시스템(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전받은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보호·보안 및 장애·재해 복구
3. 중앙행정기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운영
4. 정부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의 운영
5.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6. 행정기관 간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을 위한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운영
7.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및 기술 지원
8.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주소 등 운영·관리
9. 입주기관이 요청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주·개발·운영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
10.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관리
11.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자원 통합 추진
12.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정부통합전산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주요 데이터 백업·소산(消散) 관리
14.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한 정보통신산업 발전방안의 수립 및 시행
16. 중앙행정기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지원
17.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정보시스템과 부대설비의 구축 및 운영·관리
2.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정보시스템(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전받은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보호·보안 및 장애·재해 복구
3. 중앙행정기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운영
4. 정부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의 운영
5.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
6. 행정기관 간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을 위한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운영
7.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및 기술 지원
8.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주소 등 운영·관리
9. 입주기관이 요청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주·개발·운영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
10.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관리
11.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자원 통합 추진
12.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정부통합전산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주요 데이터 백업·소산(消散) 관리
14.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한 정보통신산업 발전방안의 수립 및 시행
16. 중앙행정기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지원
17.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제51조(센터장)
①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운영기획관은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계획 및 운영정책의 수립, 정보자원 관리계획 및 통합 등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①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운영기획관은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계획 및 운영정책의 수립, 정보자원 관리계획 및 통합 등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제5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및 보호·보안과 장애·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③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센터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및 보호·보안과 장애·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③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센터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삭제 [2013.9.26]
제54조
삭제 [2013.9.26]
삭제 [2013.9.26]
제55조
삭제 [2013.9.26]
삭제 [2013.9.26]
제56조
삭제 [2013.9.26]
삭제 [2013.9.26]
제9장 이북5도
제10장 소청심사위원회
제58조(직무)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④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④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60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순위가 같은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9.26]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순위가 같은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9.26]
제6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삭제 [2014.4.1]
제62조
삭제 [2014.4.1]
삭제 [2014.4.1]
제12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65조(직무)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제6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① 연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3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67조(직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총괄 및 성과관리
6. 재난 및 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신종·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8.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연계된 융합·복합재난 연구개발의 총괄·조정
9. 지역별·시설별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의 분석·평가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
10. 과학적 재난원인분석 및 현장조사 기술개발과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지원
11.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1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13. 한반도 재난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개발
14. 인공위성 등 원격탐사 기반 재난감시체계 관련 기술개발
1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검증·인증 및 관련 기술개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총괄 및 성과관리
6. 재난 및 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신종·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8.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연계된 융합·복합재난 연구개발의 총괄·조정
9. 지역별·시설별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의 분석·평가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
10. 과학적 재난원인분석 및 현장조사 기술개발과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지원
11.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1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13. 한반도 재난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개발
14. 인공위성 등 원격탐사 기반 재난감시체계 관련 기술개발
1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검증·인증 및 관련 기술개발
제6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① 연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4장 공무원의 정원
제69조(안전행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안전행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안전행정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안전행정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① 안전행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안전행정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안전행정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제70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의 정원은 안전행정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의 정원은 안전행정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1]
②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①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1]
② 안전행정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부 칙[2013.3.23 제244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이체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7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1조제5항 전단 및 제12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총무처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④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4항제2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0조제2항·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후단,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6호나목, 제5조의3제1항·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후단, 제9조의5제4항 및 제1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별표 1의2의 비고 제1호 및 별표 2의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가목, 제14조의3제1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1항·제2항, 제15조의4,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6항 및 제27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상안전기획관
제9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소속"을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을 "안전행정부 전략기획관"으로 한다.
⑪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및 제8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8조제2항 본문·단서,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3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39조제1항·제2항, 제41조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를 "(안전행정부장관의 임무)"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 같은 표의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⑮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10호, 제1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7조제1항제4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5항, 제40조 본문, 제41조 단서, 제50조,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 제65조 본문·단서, 제67조,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제3항·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2제3항, 제39조의2제2항 및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54조제3항 및 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같은 표 구분란 별표 1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의 경력란 나목2)·3), 다목3) 및 같은 표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의 경력란 2)나)·다), 3)가), 같은 표의 제2호나목의 경력란 1)라), 2)나), 3)가) 및 같은 표의 제3호가목·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의 경력란 2)나)·다), 3)가), 같은 표의 제2호나목의 경력란 1)라), 2)나), 3)가) 및 같은 표의 제3호가목·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3호가목의 환산율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호 라목3)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목 4)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8)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22의 비고 제1호 및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각각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23의 비고 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 제3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3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각각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감사원장"을 "부총리 및 감사원장"으로,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의 비고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4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단서, 제7조제4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3제7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8조의5제5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지급액란 단서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의 월지급액란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비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외교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라목 및 을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을종란 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 아목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란 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호의 을종란 파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3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 모든공무원란 중 "감사원장"을 "감사원장, 부총리"로, "처장, 본부장"을 "처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5호 및 비고 제8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98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국무총리"를 "국무총리, 부총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별표 2의 비고 제1호의2,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의2 및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7호 및 제8호의 지급사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및 같은 호의 지급 방법란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지급 대상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의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1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조의3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9조의3,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1호·제2호, 제39조의2제2호,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65조의3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7조제2항제1호, 제7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제83조의2제2항, 제83조의7제2항, 제84조제2항, 제94조제2항, 제96조의2, 제97조,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5조의3제3항 단서,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78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78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2조제2항, 제83조의7제2항 및 제9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20조의2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단서,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특임장관, 대통령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을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라목1)·2),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 후단,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항·제1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4호·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제2호가목, 같은 조 제9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34조의3제4항, 제35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의3제3항, 제35조의4제8항,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42조제1항·제2항 후단, 제43조의2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제2항, 제46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4항, 제49조의3제1항, 제50조제2항제8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3제4항, 제5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57조의6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9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3>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6>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8>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5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제3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실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7. 방송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및 제3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2>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4조 전단·후단,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전단·후단, 제8조 전단·후단,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34>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5>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단서, 제7조의2제1항, 제9조의5,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7>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실장 및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한다.
<38>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9>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40>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5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1>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을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5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을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4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전단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47>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8>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9>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 제6조의6, 제7조제9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13항, 제7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6제1항제4호, 제11조의7제4항, 제11조의11제4항, 제11조의13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의2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6,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0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가목1)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6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11조의8제4항·제5항, 제11조의9제2항·제3항, 제11조의12제2항, 제11조의13제2항제1호, 제11조의15제2항·제4항·제6항·제9항·제10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4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바목·제2호바목·제3호바목·제4호마목·제5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제7항·제9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의2제5호,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11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50>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국방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51>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2>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3.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8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5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제2항·제3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7>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8>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제3호, 제3조의5제1항·제2항, 제3조의6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의4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5항 및 제7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6호,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1항·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2호·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6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6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제2호,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6>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인천광역시장
제3조제7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 및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
제7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에"를 "국무조정실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제7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2호,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7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4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단서,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를 ""(안전행정부·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안전행정부·교육부·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 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비고 제5호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30조제4항 및 제5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5>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6>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7> 인사 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8>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를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항, 제3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0>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24조제2항제3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6조제4호 중 "대통령실"을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풍수해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2.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3. 생활안전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4.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5. 화재·폭발사고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6.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장관
8.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9.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제10조의2제2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를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제13항·제15항, 제12조의4제3항 본문,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2항·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2조의4제6호,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제3항, 제79조의6제2항·제3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및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제12조의3제13항 중 "행정안전부에서"를 "안전행정부에서"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70조의2제1항 및 제78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를 "안전행정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또는"을 "안전행정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1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82>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조의4 및 제4조의2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 및 제4조의2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1)·2)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1)·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3>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4>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3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1항·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4호, 제8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4조제2항·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제4항·제5항, 제88조,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로 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를 "안전행정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제8조제1항제3호 중 "14명"을 "12명"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8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안전행정부차관
7.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국가정보원 차장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나목의 기준란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기준란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8>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9>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법제처장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법제처차장 및 국무조정실 차장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의6제1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9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4>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2항·제5항·제6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9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10조제3항제2호·제3호,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구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9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6조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1의3) 및 다목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3의2)·3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4의2)·4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2조의5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 제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기술분야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의 지급대상란 가목3) 중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후단, 제33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제7항제4호, 제51조의4제1항·제2항, 제51조의5제2항,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 제33조제7항 전단,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5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을 "교육부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1>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7조제2항제1호·제2호,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제6호, 제14조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및 제10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4>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후단 및 제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10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1호, 제102조의9 및 제1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15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4조제5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의 제1호부터 제130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표의 제33호부터 제36호까지, 제63호, 제89조 및 제12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4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같은 표 제4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표 제50호 및 제5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같은 표 제5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표 제94호, 제116호부터 제119호까지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며, 같은 표 제10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표 제11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0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8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제102조제5항제20호, 같은 항 제31호나목·다목,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제8호, 제65조제1항·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2항 본문,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제2항, 제8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90조제2항·제3항, 제98조 후단, 제99조제1항·제2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제101조제3항제7호 및 제102조제5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1종란 제199호, 제2종란 제151호, 제3종란 제207호, 제4종란 제166호 및 제5종란 제36호 중 "행정안전부령"를 각각 "안전행정부령"로 한다.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8>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9>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0>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1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제1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제89조의2제2항, 제9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제2항,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131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9조제1항 본문·단서, 제71조제1항 본문·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4조제1항 및 제1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정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파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한다.
<1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제3호·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본문·단서,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1조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후단 중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를 ""주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주무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로 한다.
<11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5조 및 제3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5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5호·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17>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중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및 제10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을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0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18>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은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4항·제6항·제7항,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9조,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전단, 제72조제1항·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119>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12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1> 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2>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제5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123>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6>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차관보가"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이"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7조제5항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59조제2항, 제64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및 제7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8>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무총리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이체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7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1조제5항 전단 및 제12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총무처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④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4항제2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0조제2항·제3항, 제32조제3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후단,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8조제2항 본문, 제59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전단,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바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6호나목, 제5조의3제1항·제2항, 제5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후단, 제9조의5제4항 및 제1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별표 1의2의 비고 제1호 및 별표 2의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제5호가목, 제14조의3제1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3제1항·제2항, 제15조의4, 제17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6항 및 제27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상안전기획관
제9조제1항제2호라목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소속"을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을 "안전행정부 전략기획관"으로 한다.
⑪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81조제2항·제5항, 제82조 및 제8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6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을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8조제2항 본문·단서,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3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32조의4제2항,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39조제1항·제2항, 제41조 및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의 임무)"를 "(안전행정부장관의 임무)"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 같은 표의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⑮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10호, 제1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7조제1항제4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5항, 제40조 본문, 제41조 단서, 제50조,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 제65조 본문·단서, 제67조,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제3항·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2제3항, 제39조의2제2항 및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54조제3항 및 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별표 1의 구분란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하고, 같은 표 구분란 별표 1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의 경력란 나목2)·3), 다목3) 및 같은 표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의 경력란 2)나)·다), 3)가), 같은 표의 제2호나목의 경력란 1)라), 2)나), 3)가) 및 같은 표의 제3호가목·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의 경력란 2)나)·다), 3)가), 같은 표의 제2호나목의 경력란 1)라), 2)나), 3)가) 및 같은 표의 제3호가목·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3호가목의 환산율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호 라목3)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하며, 같은 목 4)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8)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22의 비고 제1호 및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를 각각 "교육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23의 비고 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4의 비고 제3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3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각각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감사원장"을 "부총리 및 감사원장"으로,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의 비고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4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0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단서, 제7조제4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1조의3제7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8조의5제5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의4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2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지급액란 단서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2호의 월지급액란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의 비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외교부장관이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갑종란 라목 및 을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을종란 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갑종란 아목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란 타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호의 을종란 파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별표 13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의 모든공무원란 중 "감사원장"을 "감사원장, 부총리"로, "처장, 본부장"을 "처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5호 및 비고 제8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98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국무총리"를 "국무총리, 부총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별표 2의 비고 제1호의2,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의2 및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7호 및 제8호의 지급사유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지급 대상란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및 같은 호의 지급 방법란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지급 대상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같은 표 제7호의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19>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조의3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9조의3,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제33조의3제1호·제2호, 제39조의2제2호,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65조의3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7조제2항제1호, 제7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제83조의2제2항, 제83조의7제2항, 제84조제2항, 제94조제2항, 제96조의2, 제97조,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65조의3제3항 단서, 제66조제1항제2호 및 제78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78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2조제2항, 제83조의7제2항 및 제9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20조의2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단서,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특임장관, 대통령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을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실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라목1)·2), 제8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항 제11호 후단,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항·제11항, 제24조제2항, 제30조제4호·제5호, 제31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제2호가목, 같은 조 제9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34조의3제4항, 제35조의2제1항제1호, 제35조의3제3항, 제35조의4제8항,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2제4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42조제1항·제2항 후단, 제43조의2제3항, 제43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2제2항, 제46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4항, 제49조의3제1항, 제50조제2항제8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3제4항, 제57조의5제3항·제4항 및 제57조의6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9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3>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제6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6>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8>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4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5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제3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실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7. 방송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및 제3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2>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4조 전단·후단, 제5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전단·후단, 제8조 전단·후단,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34> 관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0조제4호,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5>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단서, 제7조의2제1항, 제9조의5,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37>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실장 및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한다.
<38>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9>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40>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5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1> 국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4조제3항 전단,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을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5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을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4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전단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47>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8>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9>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의2제2항제2호다목 단서, 제6조의6, 제7조제9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13항, 제7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6제1항제4호, 제11조의7제4항, 제11조의11제4항, 제11조의13제3항, 제12조제4항, 제12조의2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14조,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6,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0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가목1)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6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11조의8제4항·제5항, 제11조의9제2항·제3항, 제11조의12제2항, 제11조의13제2항제1호, 제11조의15제2항·제4항·제6항·제9항·제10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4조,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바목·제2호바목·제3호바목·제4호마목·제5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제7항·제9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의2제5호,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11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50>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국방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51>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2>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3.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8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5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제2항·제3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7>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8>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제3호, 제3조의5제1항·제2항, 제3조의6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의4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5항 및 제7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0>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6호,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1항·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2호·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6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1조제4호,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6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제2호,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5>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6>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무조정실장·인천광역시장
제3조제7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 및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
제7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에"를 "국무조정실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제7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2호,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6조제6호,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7조의2, 제13조,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385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7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4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6의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단서,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를 ""(안전행정부·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안전행정부·교육부·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 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비고 제5호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30조제4항 및 제5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5>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6>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7> 인사 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8>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를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항, 제3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0>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24조제2항제3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6조제4호 중 "대통령실"을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풍수해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2.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3. 생활안전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4.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5. 화재·폭발사고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6.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장관
8.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9.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제10조의2제2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를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제13항·제15항, 제12조의4제3항 본문,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2항·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2조의4제6호,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제3항, 제79조의6제2항·제3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및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제12조의3제13항 중 "행정안전부에서"를 "안전행정부에서"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제70조의2제1항 및 제78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를 "안전행정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또는"을 "안전행정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1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82>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조의4 및 제4조의2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 및 제4조의2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1)·2)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1)·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3>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4>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3조제1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1항·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4호, 제8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4조제2항·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제4항·제5항, 제88조,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로 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를 "안전행정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6조의2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8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제8조제1항제3호 중 "14명"을 "12명"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의"를 "안전행정부의"로 한다.
<8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안전행정부차관
7.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국토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국가정보원 차장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국무조정실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전단,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나목의 기준란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기준란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8>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9> 정부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법제처장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법제처차장 및 국무조정실 차장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의6제1항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4항제2호·제3호, 제50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10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57조제1항·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5항 본문, 같은 조 제10항, 제47조의2 및 제50조제3항·제8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9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4>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2항·제5항·제6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9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10조제3항제2호·제3호,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단서, 제7조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연구원"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한다.
<9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6조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1의3) 및 다목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3의2)·3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4의2)·4의3)·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2의3)·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2조의5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2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요령 제2호가목·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 제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기술분야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의 지급대상란 가목3) 중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후단, 제33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제7항제4호, 제51조의4제1항·제2항, 제51조의5제2항,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 제33조제7항 전단,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5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을 "교육부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1>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7조제2항제1호·제2호, 제7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2제2항제3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제6호, 제14조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의2제4항 및 제10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4>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후단 및 제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10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1호, 제102조의9 및 제1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15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4조제5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의 제1호부터 제130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표의 제33호부터 제36호까지, 제63호, 제89조 및 제12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4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같은 표 제4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표 제50호 및 제5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같은 표 제5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표 제94호, 제116호부터 제119호까지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며, 같은 표 제10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표 제11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0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제8항, 제101조제3항제7호,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제102조제5항제20호, 같은 항 제31호나목·다목, 제133조제1항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후단,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 제27조제3항 전단,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7조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제8호, 제65조제1항·제3항,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2항 본문,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 제84조제1항·제2항, 제8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90조제2항·제3항, 제98조 후단, 제99조제1항·제2항, 제10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제2항, 제110조, 제113조제1항·제3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5항,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4조제2항, 제135조 전단, 제136조제2호다목1) 및 제1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제101조제3항제7호 및 제102조제5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1종란 제199호, 제2종란 제151호, 제3종란 제207호, 제4종란 제166호 및 제5종란 제36호 중 "행정안전부령"를 각각 "안전행정부령"로 한다.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8>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9>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유사경력(연구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의 경력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0>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1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제4항, 제14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제6호의2, 제39조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4제4항, 제43조제8항·제1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단서, 제74조제8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제89조의2제2항, 제9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5항제3호, 제97조의2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의2제5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제2항,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제2항,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3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131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나목, 제30조제4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9조제1항 본문·단서, 제71조제1항 본문·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4조제1항 및 제1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정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파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한다.
<1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제3호·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본문·단서,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1조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후단 중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를 ""주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주무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로 한다.
<114>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3조제3항·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5조 및 제3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5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지방농촌진흥기구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비고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5호·제7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1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17>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중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및 제10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을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0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18>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은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4항·제6항·제7항,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9조,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전단, 제72조제1항·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119>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12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1> 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2>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제5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123>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6>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차관보가"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이"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7조제5항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59조제2항, 제64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및 제7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8>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무총리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부 칙[2013.5.31 제24556호(공무원 징계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운영 및 징계제도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운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운영 및 징계제도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운영"으로 한다.
부 칙[2013.5.31 제245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남청사관리소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부처 소속 공무원의 정원 5명[법무부 1명(기능8급 1명), 해양수산부 1명(기능9급 1명), 국가보훈처 2명(기능9급 2명), 관세청 1명(기능9급 1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20,231"을 "20,23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3"을 "20,0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4"를 "20,033"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20,230"을 "20,2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2"를 "20,0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3"을 "20,032"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576"을 "2,5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448"을 "2,4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440"을 "2,439"로 한다.
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968"을 "96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61"을 "95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55"를 "953"으로 한다.
④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24"를 "4,2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180"을 "4,1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73"을 "4,17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남청사관리소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부처 소속 공무원의 정원 5명[법무부 1명(기능8급 1명), 해양수산부 1명(기능9급 1명), 국가보훈처 2명(기능9급 2명), 관세청 1명(기능9급 1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20,231"을 "20,23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3"을 "20,0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4"를 "20,033"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20,230"을 "20,2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2"를 "20,0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3"을 "20,032"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576"을 "2,5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448"을 "2,4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440"을 "2,439"로 한다.
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968"을 "96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61"을 "95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55"를 "953"으로 한다.
④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24"를 "4,2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180"을 "4,1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73"을 "4,172"로 한다.
부 칙[2013.9.26 제247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된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된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12.11 제2495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6명(3급 또는 4급 이하 2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부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6명(9급 6명),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4명(9급 4명)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4명(9급 4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6명(3급 또는 4급 이하 2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부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6명(9급 6명),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4명(9급 4명)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4명(9급 4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부 칙[2014.4.1 제252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 등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처리 및 제공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② 화재·붕괴 사고 등 인적재난 관련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③ 경인지방통계청의 정부과천청사 입주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1명(9급)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66명"을 "365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 등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처리 및 제공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② 화재·붕괴 사고 등 인적재난 관련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③ 경인지방통계청의 정부과천청사 입주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경인지방통계청 소속 공무원 1명(9급)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66명"을 "365명"으로 한다.
부 칙[2014.8.7 제2556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