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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제2장 보건복지부 [개정 2010.3.19]
제2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7]
② 삭제 [2022.1.25]
③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5, 2023.8.30, 2023.12.21]
④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5]
1. 보건복지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주요 정책 관련 홍보기획 및 사업별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홍보 관련 자문 및 협의
5.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모니터링 등 대 언론관계의 총괄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브리핑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광고 등 홍보영상물의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책홍보 관리 및 홍보 실적 평가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5]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원
2. 디지털소통 채널의 운영과 콘텐츠 제작·활용
3. 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소통 및 홍보활동 지원
4. 장·차관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지원
5. 온라인을 활용한 부 내 홍보활동의 점검·평가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7]
② 삭제 [2022.1.25]
③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5, 2023.8.30, 2023.12.21]
④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5]
1. 보건복지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주요 정책 관련 홍보기획 및 사업별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홍보 관련 자문 및 협의
5.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모니터링 등 대 언론관계의 총괄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브리핑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광고 등 홍보영상물의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책홍보 관리 및 홍보 실적 평가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5]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원
2. 디지털소통 채널의 운영과 콘텐츠 제작·활용
3. 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소통 및 홍보활동 지원
4. 장·차관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지원
5. 온라인을 활용한 부 내 홍보활동의 점검·평가
제2조의2(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개정 2010.3.19]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④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9.26, 2019.12.31]
1. 보건복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복지급여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4.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 및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20.9.11 제4조에서 이동]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개정 2010.3.19]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5.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④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9.26, 2019.12.31]
1. 보건복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복지급여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4.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 및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20.9.11 제4조에서 이동]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1]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1]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③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9호까지, 제27호 및 제28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2.12.29, 2024.3.26]
④ 국제협력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1.11.24, 2022.12.29]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2.12.29, 2024.3.26]
⑥ 기획조정실에 보건복지상담센터,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정보보호팀,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개발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17.9.12, 2017.12.29, 2019.5.7, 2020.9.11, 2021.7.6, 2021.11.24, 2022.12.29, 2023.3.2, 2023.8.30, 2023.12.21, 2024.3.26]
⑦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3.3.2]
1.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2.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아동, 노인·장애인 관련 전화 상담
3. 위기가정, 아동학대, 노인학대, 정신건강, 자살예방, 응급의료 등 긴급지원 관련 상담 및 담당 기관의 연계
4. 시·군·구 및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연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상담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7. 민원 관련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등 민원업무 총괄·조정
8.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제안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⑧ 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총괄·조정
2. 보건복지부 연간 업무계획 수립 총괄
3. 주요정책의 중장기 정책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4. 주요정책현안과제의 발굴·조정 및 갈등관리
5. 각종 지시사항,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6.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 총괄
7.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대외정책회의 관련 업무
8. 정책연구사업의 총괄·조정
9. 인적자원개발계획의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관련 업무
10. 그 밖에 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재정운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1. 주요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2.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3. 보건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5.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계획 편성·지출·결산 평가 관리
6.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의 관리
7.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부 내 복권기금의 총괄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1.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부 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3. 부 내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부 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부 내 성과관리 지표의 총괄 및 조정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정부업무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조정
8.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총괄 및 실적 점검
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관리
10.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1. 정부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3. 부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4. 부 내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⑪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1. 규제개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규제과제관리 및 규제등록관리 총괄
3. 규제심사업무
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국회 입법지원
7. 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안·개정안 자구체계심사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10.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업무 총괄
1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심의 등을 위한 회의 운영
⑫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1. 보건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보건복지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4.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9. 보건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건복지 분야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⑬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1. 보건복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정보화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부 내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조정
3.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및 그 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와 사전 심의
4.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 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 등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보건복지 부문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총괄
8.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9.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0. 소속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보건복지 부문의 통계 개발·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실시
12.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13.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4. 보건복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15.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1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17. 보건계정 및 복지 관련 사회계정 통계에 관한 사항
18.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관리
19. 보건복지백서 및 통계연보의 발간
20. 그 밖에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⑭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024.3.26]
1. 정보보안(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시행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의 제·개정
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정보보안 감사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5.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관리
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침해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 조치
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대(對)도청 탐지 관리 및 운영
9.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건복지공동재해복구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12.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등 점검 및 평가
13.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14. 민간 의료기관 진료정보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긴급조치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5. 민간의료기관침해사고대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⑮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024.3.26]
1.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 분야 협력
3. 보건복지 분야의 외국 정부와의 협력
4. 보건복지 분야의 조약 및 국제협정(보건의료산업 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은 제외한다)
5. 보건복지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인사, 이사회 운영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7. 보건복지 분야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⑯ 통상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024.3.26]
1. 보건복지 분야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복지 분야 대외통상업무 총괄
3.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보건의료산업 분야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5.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 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 분야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7. 보건복지 분야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8. 보건복지 분야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지원 등 사업에 대한 관리
10.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 전략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⑰ 삭제 [2023.3.2]
⑱ 삭제 [2022.12.29]
[본조신설 2013.3.23]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③ 정책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9호까지, 제27호 및 제28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2.12.29, 2024.3.26]
④ 국제협력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1.11.24, 2022.12.29]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2.12.29, 2024.3.26]
⑥ 기획조정실에 보건복지상담센터,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정보보호팀,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개발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17.9.12, 2017.12.29, 2019.5.7, 2020.9.11, 2021.7.6, 2021.11.24, 2022.12.29, 2023.3.2, 2023.8.30, 2023.12.21, 2024.3.26]
⑦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3.3.2]
1.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2.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아동, 노인·장애인 관련 전화 상담
3. 위기가정, 아동학대, 노인학대, 정신건강, 자살예방, 응급의료 등 긴급지원 관련 상담 및 담당 기관의 연계
4. 시·군·구 및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연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상담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7. 민원 관련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등 민원업무 총괄·조정
8.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제안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⑧ 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총괄·조정
2. 보건복지부 연간 업무계획 수립 총괄
3. 주요정책의 중장기 정책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4. 주요정책현안과제의 발굴·조정 및 갈등관리
5. 각종 지시사항,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6.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 총괄
7.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대외정책회의 관련 업무
8. 정책연구사업의 총괄·조정
9. 인적자원개발계획의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관련 업무
10. 그 밖에 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재정운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1. 주요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2.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3. 보건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5.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계획 편성·지출·결산 평가 관리
6.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의 관리
7.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부 내 복권기금의 총괄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1.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부 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3. 부 내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4. 부 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부 내 성과관리 지표의 총괄 및 조정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정부업무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조정
8.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총괄 및 실적 점검
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관리
10.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1. 정부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3. 부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4. 부 내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⑪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1. 규제개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규제과제관리 및 규제등록관리 총괄
3. 규제심사업무
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국회 입법지원
7. 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안·개정안 자구체계심사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10.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업무 총괄
1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심의 등을 위한 회의 운영
⑫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1. 보건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보건복지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4.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5.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9. 보건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건복지 분야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⑬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1. 보건복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정보화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부 내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조정
3.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및 그 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와 사전 심의
4.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 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 등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보건복지 부문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총괄
8.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9.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0. 소속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보건복지 부문의 통계 개발·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실시
12.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13.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4. 보건복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15.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1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17. 보건계정 및 복지 관련 사회계정 통계에 관한 사항
18.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관리
19. 보건복지백서 및 통계연보의 발간
20. 그 밖에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⑭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024.3.26]
1. 정보보안(정보통신보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시행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의 제·개정
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정보보안 감사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5.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관리
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침해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 조치
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대(對)도청 탐지 관리 및 운영
9.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건복지공동재해복구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현황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12.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등 점검 및 평가
13. 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14. 민간 의료기관 진료정보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긴급조치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5. 민간의료기관침해사고대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⑮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024.3.26]
1.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보건복지 분야 협력
3. 보건복지 분야의 외국 정부와의 협력
4. 보건복지 분야의 조약 및 국제협정(보건의료산업 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은 제외한다)
5. 보건복지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인사, 이사회 운영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7. 보건복지 분야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⑯ 통상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3.2, 2024.3.26]
1. 보건복지 분야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복지 분야 대외통상업무 총괄
3.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보건의료산업 분야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5.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 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 분야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7. 보건복지 분야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8. 보건복지 분야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지원 등 사업에 대한 관리
10.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 전략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⑰ 삭제 [2023.3.2]
⑱ 삭제 [2022.12.29]
[본조신설 2013.3.23]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복지정책관·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하며, 복지정책관·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③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④ 복지행정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⑤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⑥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정책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2009.5.1, 2010.4.2, 2010.7.15, 2011.4.1, 2012.5.1, 2013.3.23, 2013.9.26, 2015.6.30, 2017.2.28, 2020.9.11, 2023.8.30, 2023.12.21]
⑦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7.15, 2013.3.23, 2013.9.26, 2015.6.30, 2017.12.29, 2019.12.31, 2020.9.11]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안전망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복지정책 총괄 및 관련 부서간 조정
4. 사회복지사업법령 총괄
5. 삭제 [2015.6.30]
5의2. 삭제 [2015.6.30]
5의3. 차상위계층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의4. 빈곤취약계층 등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조정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분야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
7. 재한 외국인 관련 사회복지분야 업무 총괄
8. 삭제 [2015.6.30]
9. 복지급여 관련 권리구제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농어촌 보건복지업무 총괄 및 운영
12의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령 총괄
12의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령 총괄
12의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2의5. 외국 사회복지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12의6. 복지분야 미래전략 수립
13. 삭제 [2019.12.31]
1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7.5.8, 2020.9.11]
1.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2.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조사 및 연구
3.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및 최저보장수준 결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홍보
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난민의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령·제도 운영 및 사업 평가·홍보에 관한 사항
⑨ 자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2023.12.21]
1.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평가
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4.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5. 지역자활센터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활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소관 법인의 지도·감독
8.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10. 자활소득공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
11. 광역자활센터의 설립,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대여 총괄
13.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정책 총괄
14. 자활지원정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근로능력판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한국자활복지개발원(한국자활연수원을 포함한다)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노숙인 등 보호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
19. 노숙인 등 관련 법령·예산에 관한 사항
20. 노숙인시설 지원 등 노숙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⑩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1. 의료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의료급여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조정
4.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
7. 의료급여재정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9.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10.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⑪ 지역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2021.2.25, 2023.12.21]
1.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2.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3.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자원 조사·발굴·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4. 지역사회보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및 지원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역 발굴 및 사례 보급
8. 사회복지담당인력의 확충, 교육 지원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평가 및 대책 마련
10.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11.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운영 및 지원
12.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14. 고독사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15.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
16.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⑫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5.6.30, 2020.9.11, 2023.12.21]
1. 부내 각종 사회보장급여 사업간 기준의 조정
2. 부내 사회보장급여의 신설·변경 시 공통기준 검토 및 조정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조사·결정·급여·사후관리에 관한 기준·방법·절차·서식 등의 표준화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방법, 절차 및 장소 확대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업무지침의 운영
7.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기준 협의 및 조정
8. 중앙부처간 사회보장급여 정보 연계를 위한 기준 협의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⑬ 복지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9.11, 2023.12.21]
1. 사회보장정보 업무의 기획·총괄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정보 관련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공공과 민간 간의 복지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7.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유관기관 간 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설비 등 인프라 구축
9.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⑭ 복지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20.9.11, 2023.12.21]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12.21]
3. 복지대상자의 급여지급자료 생성 및 지급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수급자격 조사에 관한 사항
5.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등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대상자의 금융재산 연계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정보 통계 및 데이터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지원 및 이용기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⑮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4.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의 수집·정비
5.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조사
6. 사회서비스 관련 홍보계획 수립·정비
7. 사회서비스 관련 외국의 제도·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9. 사회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조건 분석 및 시장형성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10.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지원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11.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3.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합리화에 관한 사항
14.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6.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7.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영 평가 및 업무성과 평가
19.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⑯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4.2, 2013.3.23, 2014.3.13, 2015.12.30, 2020.9.11, 2024.3.26]
1.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총괄
2. 지역사회서비스 집행 표준 매뉴얼 및 질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의 육성, 모니터링, 평가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인력관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인프라 확충
6.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 성과평가·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4.3.13]
9. 삭제 [2014.3.13]
10. 삭제 [2014.3.13]
11. 삭제 [2014.3.13]
12. 삭제 [2014.3.13]
13. 삭제 [2024.3.26]
14.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15. 삭제 [2024.3.26]
16.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기획 및 사업관리·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17.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
1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9.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0.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2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3.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24.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5.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⑰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4.2, 2011.8.23, 2015.6.30, 2015.12.30, 2019.12.31, 2020.9.11, 2021.2.25, 2024.3.26]
1. 물적·인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공통업무지침 마련 및 운영
3. 삭제 [2019.12.31]
4.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5. 삭제 [2024.3.26]
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1.2.25]
8. 삭제 [2019.12.31]
9. 삭제 [2015.12.30]
10. 삭제 [2019.12.31]
11. 삭제 [2019.12.31]
12. 삭제 [2015.12.30]
13. 삭제 [2015.12.30]
14. 삭제 [2024.3.26]
15.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5.12.30]
18.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1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0.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
21. 기업의 사회복지분야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
22.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지원
2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 및 육성
24.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25.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26. 사회복지분야 민간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7.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⑱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획·총괄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연구·조사
6. 부 내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총괄·조정
7.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실태 등 처우 현황 조사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지정·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20.9.11제11조에서 이동]
①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복지정책관·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하며, 복지정책관·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③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6호, 제1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④ 복지행정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⑤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⑥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정책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2009.5.1, 2010.4.2, 2010.7.15, 2011.4.1, 2012.5.1, 2013.3.23, 2013.9.26, 2015.6.30, 2017.2.28, 2020.9.11, 2023.8.30, 2023.12.21]
⑦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7.15, 2013.3.23, 2013.9.26, 2015.6.30, 2017.12.29, 2019.12.31, 2020.9.11]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안전망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복지정책 총괄 및 관련 부서간 조정
4. 사회복지사업법령 총괄
5. 삭제 [2015.6.30]
5의2. 삭제 [2015.6.30]
5의3. 차상위계층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의4. 빈곤취약계층 등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조정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분야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
7. 재한 외국인 관련 사회복지분야 업무 총괄
8. 삭제 [2015.6.30]
9. 복지급여 관련 권리구제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농어촌 보건복지업무 총괄 및 운영
12의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령 총괄
12의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령 총괄
12의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2의5. 외국 사회복지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12의6. 복지분야 미래전략 수립
13. 삭제 [2019.12.31]
1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7.5.8, 2020.9.11]
1.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2.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조사 및 연구
3.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및 최저보장수준 결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홍보
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난민의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령·제도 운영 및 사업 평가·홍보에 관한 사항
⑨ 자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2023.12.21]
1.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평가
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4.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5. 지역자활센터의 지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활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소관 법인의 지도·감독
8.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10. 자활소득공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
11. 광역자활센터의 설립,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대여 총괄
13.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정책 총괄
14. 자활지원정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근로능력판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한국자활복지개발원(한국자활연수원을 포함한다)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노숙인 등 보호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
19. 노숙인 등 관련 법령·예산에 관한 사항
20. 노숙인시설 지원 등 노숙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⑩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1. 의료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의료급여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조정
4.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
7. 의료급여재정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9.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10.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⑪ 지역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20.9.11, 2021.2.25, 2023.12.21]
1.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2.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3.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자원 조사·발굴·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4. 지역사회보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및 지원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역 발굴 및 사례 보급
8. 사회복지담당인력의 확충, 교육 지원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평가 및 대책 마련
10.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11.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운영 및 지원
12.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14. 고독사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
15.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
16.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⑫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5.6.30, 2020.9.11, 2023.12.21]
1. 부내 각종 사회보장급여 사업간 기준의 조정
2. 부내 사회보장급여의 신설·변경 시 공통기준 검토 및 조정
3.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조사·결정·급여·사후관리에 관한 기준·방법·절차·서식 등의 표준화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방법, 절차 및 장소 확대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업무지침의 운영
7.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기준 협의 및 조정
8. 중앙부처간 사회보장급여 정보 연계를 위한 기준 협의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⑬ 복지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9.11, 2023.12.21]
1. 사회보장정보 업무의 기획·총괄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정보 관련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공공과 민간 간의 복지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7.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유관기관 간 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설비 등 인프라 구축
9.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⑭ 복지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20.9.11, 2023.12.21]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12.21]
3. 복지대상자의 급여지급자료 생성 및 지급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수급자격 조사에 관한 사항
5.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등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대상자의 금융재산 연계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정보 통계 및 데이터 개방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앙행정기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지원 및 이용기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⑮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정책의 수립·조정
4. 사회서비스 관련 통계의 수집·정비
5.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조사
6. 사회서비스 관련 홍보계획 수립·정비
7. 사회서비스 관련 외국의 제도·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9. 사회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조건 분석 및 시장형성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10.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지원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11.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분야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13.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합리화에 관한 사항
14.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6.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7.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영 평가 및 업무성과 평가
19.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⑯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4.2, 2013.3.23, 2014.3.13, 2015.12.30, 2020.9.11, 2024.3.26]
1.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총괄
2. 지역사회서비스 집행 표준 매뉴얼 및 질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의 육성, 모니터링, 평가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인력관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인프라 확충
6.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 성과평가·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4.3.13]
9. 삭제 [2014.3.13]
10. 삭제 [2014.3.13]
11. 삭제 [2014.3.13]
12. 삭제 [2014.3.13]
13. 삭제 [2024.3.26]
14.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15. 삭제 [2024.3.26]
16. 사회서비스 연구개발 기획 및 사업관리·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17.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
1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9.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0.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2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3.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24.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5.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⑰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4.2, 2011.8.23, 2015.6.30, 2015.12.30, 2019.12.31, 2020.9.11, 2021.2.25, 2024.3.26]
1. 물적·인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공통업무지침 마련 및 운영
3. 삭제 [2019.12.31]
4.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5. 삭제 [2024.3.26]
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1.2.25]
8. 삭제 [2019.12.31]
9. 삭제 [2015.12.30]
10. 삭제 [2019.12.31]
11. 삭제 [2019.12.31]
12. 삭제 [2015.12.30]
13. 삭제 [2015.12.30]
14. 삭제 [2024.3.26]
15.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5.12.30]
18.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1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0.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에 관한 사항
21. 기업의 사회복지분야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
22.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지원
2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 및 육성
24.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25.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26. 사회복지분야 민간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7.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⑱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획·총괄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연구·조사
6. 부 내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총괄·조정
7.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실태 등 처우 현황 조사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지정·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20.9.11제11조에서 이동]
제7조의2(장애인정책국)
① 장애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및 장애인건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2.12.29, 2023.8.30]
③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1.8.17 제72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5.1]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5.1]
7. 삭제 [2011.8.17 제72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11.10.5]]
8.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10.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11.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13. 삭제 [2011.4.1]
1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2.5.1, 2022.12.29]
1.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 및 육성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3. 삭제 [2022.12.29]
4.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 삭제 [2022.12.29]
6.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육성
7. 삭제 [2022.12.29]
8.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9.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1.4.1]
13.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5, 2011.4.1, 2012.5.1, 2017.5.8, 2022.12.29]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5.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6.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9. 삭제 [2022.12.29]
10. 삭제 [2022.12.29]
11.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연금 국비·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15.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⑥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관리 및 지원정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7.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8.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및 활동보조인 양성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현지조사 및 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비·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⑦ 장애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5.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장애인 건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보조기기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9]
[본조개정 2020.9.11 제12조에서 이동]
① 장애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및 장애인건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2.12.29, 2023.8.30]
③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1.8.17 제72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5.1]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5.1]
7. 삭제 [2011.8.17 제72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 2011.10.5]]
8.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10.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11.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13. 삭제 [2011.4.1]
1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2.5.1, 2022.12.29]
1.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 및 육성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3. 삭제 [2022.12.29]
4.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 삭제 [2022.12.29]
6.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육성
7. 삭제 [2022.12.29]
8.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9.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1.4.1]
13.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5, 2011.4.1, 2012.5.1, 2017.5.8, 2022.12.29]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5.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6.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9. 삭제 [2022.12.29]
10. 삭제 [2022.12.29]
11.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연금 국비·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15.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⑥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관리 및 지원정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7.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8.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및 활동보조인 양성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현지조사 및 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비·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⑦ 장애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5.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장애인 건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보조기기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9]
[본조개정 2020.9.11 제12조에서 이동]
제8조(인구정책실)
① 인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구아동정책관·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으로 하며, 인구아동정책관·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③ 인구아동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8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1.9.7]
④ 노인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⑤ 보육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⑥ 인구정책실에 인구정책총괄과, 출산정책과,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자립과, 아동학대대응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노인건강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및 청년정책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2.5.1, 2013.3.23, 2013.12.11, 2016.7.29, 2017.9.12, 2017.10.31, 2019.1.15, 2020.9.11, 2022.12.29, 2023.8.30, 2023.12.21, 2024.3.26]
⑦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16.7.29, 2017.10.31, 2020.9.11, 2021.9.7, 2022.9.21, 2022.12.29, 2023.12.21] [[시행일 2024.1.1]]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 및 개발
3.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4. 삭제 [2017.10.31]
5. 삭제 [2017.10.31]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령의 제정·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6의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언론 모니터링
7.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8.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홍보 및 국민인식개선 추진
9.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노후생활 관련 정책의 총괄
11.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2. 노후건강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3. 노인주택·노인여가 및 노인문화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4. 노인친화적 사회·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5. 인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17.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인구 구조 및 규모 분석에 관한 사항
18. 보건복지부 소관 방과 후 돌봄 정책의 수립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출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2013.9.26, 2016.7.29, 2019.5.7, 2020.9.11, 2022.12.29, 2024.3.26]
1. 출산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삭제 [2019.5.7]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개발
4.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삭제 [2019.5.7]
6. 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7.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임신·출산 지원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9. 모자보건사업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10. 저출산·고령화 대비 인력·재정·금융 등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1. 저출산 고령사회 노동인력의 확보 및 외국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3.9.26]
13. 삭제 [2019.5.7]
14.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 모자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6.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7. 모자보건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8.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19. 여성·어린이 건강정책 종합 및 조정
20.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21.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23. 난임부부 지원사업
24.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25.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6. 모성건강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27.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
28.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⑨ 아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2.5.1, 2013.9.26, 2016.7.29, 2020.9.11, 2022.12.29, 2024.3.26]
1.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아동복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관련 업무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조정
6. 삭제 [2024.3.26]
7. 삭제 [2022.12.29]
8. 삭제 [2022.12.29]
9. 입양특례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입양 제도개선 및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0의2. 국내외 입양 실태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0의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사항
10의4. 입양 기관·단체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2.12.29]
12. 아동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3.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보호 체계(이하 "아동보호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아동보호체계 관련 조직·인력의 확충과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6. 아동보호체계 관련 조사, 연구, 통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아동수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의2. 부모급여 운영에 관한 사항
18. 아동의 건강·복지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19. 아동권리증진, 아동권리 등 아동정책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 어린이날, 어린이주간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아동복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⑩ 아동보호자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3.9.26, 2016.7.29, 2019.1.15, 2020.9.11, 2022.12.29, 2024.3.26]
1.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의 기획·총괄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19.1.15]
4. 삭제 [2022.12.29]
5.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12.29]
7. 삭제 [2022.12.29]
8.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12.29]
10.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호대상아동 가정형 보호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2. 가정위탁 지원·운영 및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
13. 보호대상아동 면접교섭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5. 아동복지시설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6. 아동복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17.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8.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19.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치료 및 재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0.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의 실태조사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
21. 한국아동복지협회 및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 관한 사항
22.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 한다)의 실태조사 및 자립정책 기획·총괄
23.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24. 자립수당 정책 기획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5.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26.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7.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28. 빈곤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⑪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5, 2020.9.11, 2022.12.29]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2. 아동학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관리
10.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의 운영 및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11.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2. 아동학대예방주간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14.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관리
15. 아동학대 현장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16. 아동학대 관련 해외 사례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9.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⑫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2016.7.29, 2017.9.12, 2019.1.15, 2019.12.31, 2020.9.11, 2022.12.29]
1.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조사·연구
2. 노인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안전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12.31]
7. 노인보건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7.9.12]
8의2. 삭제 [2017.9.12]
9. 독거노인 보호 및 노인 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9.12.31]
11. 삭제 [2019.12.31]
12.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13.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4. 고령친화산업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총괄·조정
15.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총괄·조정
16. 고령친화산업의 개발·지원
17.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18.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9.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0.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22.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⑬ 노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매장·화장·묘지 등 장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사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장사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및 장사관련 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마.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바. 묘지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관한 사항
7. 노인 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및 육성
8. 노인 여가·교육 등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⑭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2021.4.27]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장기요양사업 관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외국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등급판정에 관한 사항
8.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9.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 기준 수립
1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 제도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9.12.31]
14. 장기요양급여의 개발, 급여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15. 장기요양급여의 청구, 심사 및 지급체계에 관한 사항
16.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운영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9.12.31]
18. 삭제 [2019.12.31]
19.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0.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21. 장기요양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⑮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1. 장기요양기관 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변경·지정취소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2.5.1]
6. 삭제 [2019.12.31]
7.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통계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 및 관련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12.31]
10.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⑯ 노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9.12, 2019.1.15, 2020.9.11, 2022.12.29]
1. 치매 종합대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치매노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치매 등 노인건강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치매환자 및 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치매의 예방 및 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치매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립치매병원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치매극복의 날 행사 지원
10. 치매 등 노인건강 관련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1. 노인 건강·돌봄 연계 기획에 관한 사항
⑰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1.12.8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2.5.1, 2017.5.8, 2020.9.11]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원 정책 협의·조정·총괄
2. 영유아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3.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4.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5.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6.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7. 보육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및 정산·결산
8.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육전자바우처)의 운영 및 관리
9. 보육행정 전산화
10.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교육
11.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12. 영유아 및 영유아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
13. 보육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활성화의 지원
14. 보육통계의 생산 및 관리
15. 어린이집연합회 등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16.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17.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
18. 보육교직원의 경력 및 자격관리
1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의 수립 및 관리
20.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21.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2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및 운영·관리
⑱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8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2.5.1, 2017.5.8, 2020.9.11]
1.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
2.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3.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및 부모 지원 보육서비스의 개발
5. 영아·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8. 부모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인건비 지원
10. 맞춤형 보육 자격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2. 보육지원체계 기획·연구 및 일시보육 지원
⑲ 보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8, 2020.9.11]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3.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4.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5.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6. 보육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의 관리
7. 어린이집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9. 협동어린이집의 활성화
10. 시간연장형, 종일형, 방과후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⑳ 청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1] [[시행일 2024.1.1]]
1.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개정 2010.3.19]
[본조제목개정 2013.3.23]
[본조개정 2020.9.11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① 인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구아동정책관·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으로 하며, 인구아동정책관·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③ 인구아동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18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1.9.7]
④ 노인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 및 제30호의2부터 제30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⑤ 보육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⑥ 인구정책실에 인구정책총괄과, 출산정책과,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자립과, 아동학대대응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노인건강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및 청년정책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2.5.1, 2013.3.23, 2013.12.11, 2016.7.29, 2017.9.12, 2017.10.31, 2019.1.15, 2020.9.11, 2022.12.29, 2023.8.30, 2023.12.21, 2024.3.26]
⑦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16.7.29, 2017.10.31, 2020.9.11, 2021.9.7, 2022.9.21, 2022.12.29, 2023.12.21] [[시행일 2024.1.1]]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 및 개발
3.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4. 삭제 [2017.10.31]
5. 삭제 [2017.10.31]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령의 제정·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6의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언론 모니터링
7.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8.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홍보 및 국민인식개선 추진
9.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노후생활 관련 정책의 총괄
11.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2. 노후건강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3. 노인주택·노인여가 및 노인문화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4. 노인친화적 사회·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5. 인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17.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인구 구조 및 규모 분석에 관한 사항
18. 보건복지부 소관 방과 후 돌봄 정책의 수립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출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2013.9.26, 2016.7.29, 2019.5.7, 2020.9.11, 2022.12.29, 2024.3.26]
1. 출산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삭제 [2019.5.7]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개발
4.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삭제 [2019.5.7]
6. 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7.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임신·출산 지원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9. 모자보건사업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10. 저출산·고령화 대비 인력·재정·금융 등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1. 저출산 고령사회 노동인력의 확보 및 외국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3.9.26]
13. 삭제 [2019.5.7]
14.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 모자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6.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7. 모자보건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8.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19. 여성·어린이 건강정책 종합 및 조정
20.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21.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23. 난임부부 지원사업
24.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관한 사항
25.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6. 모성건강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27.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
28.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⑨ 아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2.5.1, 2013.9.26, 2016.7.29, 2020.9.11, 2022.12.29, 2024.3.26]
1.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아동복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관련 업무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조정
6. 삭제 [2024.3.26]
7. 삭제 [2022.12.29]
8. 삭제 [2022.12.29]
9. 입양특례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입양 제도개선 및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0의2. 국내외 입양 실태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0의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사항
10의4. 입양 기관·단체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2.12.29]
12. 아동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3.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아동 보호 체계(이하 "아동보호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아동보호체계 관련 조직·인력의 확충과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6. 아동보호체계 관련 조사, 연구, 통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아동수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의2. 부모급여 운영에 관한 사항
18. 아동의 건강·복지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19. 아동권리증진, 아동권리 등 아동정책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 어린이날, 어린이주간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아동복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⑩ 아동보호자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3.9.26, 2016.7.29, 2019.1.15, 2020.9.11, 2022.12.29, 2024.3.26]
1.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의 기획·총괄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19.1.15]
4. 삭제 [2022.12.29]
5.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12.29]
7. 삭제 [2022.12.29]
8.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12.29]
10.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호대상아동 가정형 보호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2. 가정위탁 지원·운영 및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
13. 보호대상아동 면접교섭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15. 아동복지시설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6. 아동복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17.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8.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19.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치료 및 재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0.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의 실태조사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
21. 한국아동복지협회 및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 관한 사항
22.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 한다)의 실태조사 및 자립정책 기획·총괄
23.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24. 자립수당 정책 기획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5.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26.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7.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28. 빈곤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⑪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5, 2020.9.11, 2022.12.29]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의 수립·시행
2. 아동학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관리
10.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의 운영 및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11.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2. 아동학대예방주간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14.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관리
15. 아동학대 현장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16. 아동학대 관련 해외 사례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9.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⑫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2016.7.29, 2017.9.12, 2019.1.15, 2019.12.31, 2020.9.11, 2022.12.29]
1.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조사·연구
2. 노인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안전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12.31]
7. 노인보건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7.9.12]
8의2. 삭제 [2017.9.12]
9. 독거노인 보호 및 노인 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9.12.31]
11. 삭제 [2019.12.31]
12.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13.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4. 고령친화산업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총괄·조정
15.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총괄·조정
16. 고령친화산업의 개발·지원
17.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18.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9. 노인주거복지시설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0.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22.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⑬ 노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매장·화장·묘지 등 장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사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장사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및 장사관련 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마.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바. 묘지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관한 사항
7. 노인 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및 육성
8. 노인 여가·교육 등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⑭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2021.4.27]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장기요양사업 관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외국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등급판정에 관한 사항
8.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9.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 기준 수립
1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 제도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9.12.31]
14. 장기요양급여의 개발, 급여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15. 장기요양급여의 청구, 심사 및 지급체계에 관한 사항
16.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운영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9.12.31]
18. 삭제 [2019.12.31]
19.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0.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21. 장기요양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⑮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2016.7.29, 2019.1.15, 2019.12.31, 2020.9.11]
1. 장기요양기관 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변경·지정취소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2.5.1]
6. 삭제 [2019.12.31]
7.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통계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 및 관련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12.31]
10.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1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⑯ 노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9.12, 2019.1.15, 2020.9.11, 2022.12.29]
1. 치매 종합대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치매노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치매 등 노인건강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치매환자 및 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치매의 예방 및 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치매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립치매병원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치매극복의 날 행사 지원
10. 치매 등 노인건강 관련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1. 노인 건강·돌봄 연계 기획에 관한 사항
⑰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1.12.8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2.5.1, 2017.5.8, 2020.9.11]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원 정책 협의·조정·총괄
2. 영유아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3.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4.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5.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6.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7. 보육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및 정산·결산
8.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육전자바우처)의 운영 및 관리
9. 보육행정 전산화
10.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교육
11.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12. 영유아 및 영유아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
13. 보육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활성화의 지원
14. 보육통계의 생산 및 관리
15. 어린이집연합회 등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16.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17.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
18. 보육교직원의 경력 및 자격관리
1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의 수립 및 관리
20.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21.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2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및 운영·관리
⑱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8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012.5.1, 2017.5.8, 2020.9.11]
1.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
2.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3.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및 부모 지원 보육서비스의 개발
5. 영아·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8. 부모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인건비 지원
10. 맞춤형 보육 자격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2. 보육지원체계 기획·연구 및 일시보육 지원
⑲ 보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5.8, 2020.9.11]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3.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4.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5.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6. 보육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의 관리
7. 어린이집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9. 협동어린이집의 활성화
10. 시간연장형, 종일형, 방과후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⑳ 청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1] [[시행일 2024.1.1]]
1.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개정 2010.3.19]
[본조제목개정 2013.3.23]
[본조개정 2020.9.11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제9조(연금정책국)
① 연금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금정책국에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연금과 및 연금급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6.30, 2023.8.30, 2023.12.21] [[시행일 2024.1.1]]
③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1] [[시행일 2024.1.1]]
1. 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관리
5.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6.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8. 국민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11.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및 급여액 조정 총괄
12.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 총괄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 정책의 수립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다.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마.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 및 재무결산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4.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장기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5.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교육 및 홍보
⑤ 기초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6.30]
1.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기초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마.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바. 기초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사. 기초연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초연금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나. 기초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3. 기초연금제도의 국비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도 조례 제정·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6. 기초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나. 기초연금 급여수준 조정
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초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7.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⑥ 연금급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1] [[시행일 2024.1.1]]
1.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나.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적연금 연계 관련 법령 총괄
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
다. 공적연금 연계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라. 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 및 홍보
마.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3.23]
[본조개정 2020.9.1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① 연금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금정책국에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기초연금과 및 연금급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보건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6.30, 2023.8.30, 2023.12.21] [[시행일 2024.1.1]]
③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1] [[시행일 2024.1.1]]
1. 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관리
5.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6.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8. 국민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11.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및 급여액 조정 총괄
12.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등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 총괄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 정책의 수립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다.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마.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 및 재무결산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4.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장기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5.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교육 및 홍보
⑤ 기초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6.30]
1.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나. 기초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마.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바. 기초연금제도의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사. 기초연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초연금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나. 기초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3. 기초연금제도의 국비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도 조례 제정·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6. 기초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나. 기초연금 급여수준 조정
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초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7.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⑥ 연금급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1] [[시행일 2024.1.1]]
1.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나.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적연금 연계 관련 법령 총괄
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
다. 공적연금 연계급여심의위원회 운영
라. 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 및 홍보
마.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3.23]
[본조개정 2020.9.1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제10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및 사회보장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사회보장기본법령 총괄
2.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기획 전문위원회 및 재정·통계 전문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5.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6. 사회보장 재원의 배분 및 조달방안 수립
7. 삭제 [2022.12.29]
8. 사회보장 관련 정책 분석 및 연구·개발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정책의 조사 및 분석
10. 사회보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의 후속조치 관리
12.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3. 사회보장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15.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공론화
16.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보장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조정과 그 결과의 모니터링
2.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조정 절차의 교육 및 홍보
3.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조정·연계와 그 결과의 모니터링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중복수급 방지기능 구현 필요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사업 조정 계획의 수립
6. 삭제 [2022.12.29]
7. 사회보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사업 현황관리 및 조정
9.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제도조정 전문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보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사회보장제도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 삭제 [2022.12.29]
3.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평가 전문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5. 사회보장제도 평가, 효과 분석 및 편중·누락 방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회보장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및 관리
[본조신설 2015.6.30]
[본조개정 2020.9.11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①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및 사회보장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사회보장기본법령 총괄
2.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기획 전문위원회 및 재정·통계 전문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5.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6. 사회보장 재원의 배분 및 조달방안 수립
7. 삭제 [2022.12.29]
8. 사회보장 관련 정책 분석 및 연구·개발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정책의 조사 및 분석
10. 사회보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의 후속조치 관리
12.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3. 사회보장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15.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제 발굴 및 공론화
16.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보장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조정과 그 결과의 모니터링
2.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조정 절차의 교육 및 홍보
3.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조정·연계와 그 결과의 모니터링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중복수급 방지기능 구현 필요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사업 조정 계획의 수립
6. 삭제 [2022.12.29]
7. 사회보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사업 현황관리 및 조정
9.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제도조정 전문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보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사회보장제도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 삭제 [2022.12.29]
3.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평가 전문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5. 사회보장제도 평가, 효과 분석 및 편중·누락 방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8.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회보장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및 관리
[본조신설 2015.6.30]
[본조개정 2020.9.11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건의료정책관·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으로 하며, 보건의료정책관·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③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④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0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9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⑤ 한의약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⑥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간호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생명윤리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질병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0.4.2, 2011.4.1, 2013.3.23, 2013.9.26, 2016.12.5, 2017.5.8, 2018.2.6, 2020.9.11, 2021.5.11, 2023.8.30]
⑦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0.3.19, 2011.4.1, 2012.5.1, 2012.8.31, 2020.9.11]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건강보험·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3.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4. 보건의료재정에 관한 공공 및 민간의 적정 분담에 관한 사항
5.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7. 외국 보건의료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8.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9. 보건의료기본법령 개정 및 운영
10. 삭제 [2012.8.31]
11. 의과·한의과·치과의 협진제도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1.4.1]
13.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14. 삭제 [2009.8.13]
15. 삭제 [2011.4.1]
16. 삭제 [2011.4.1]
17. 삭제 [2009.8.13]
18. 삭제 [2009.8.13]
19.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11.4.1]
2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22. 보건의료분야의 재한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
23. 삭제 [2010.3.19]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2021.5.11]
1.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분석
3. 보건의료인력지원법령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사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사의 면허 및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⑨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11]
1. 보건의료장비 및 병상 등 의료자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기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3.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4. 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5.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⑩ 간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5.11, 2024.3.26]
1.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간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4.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 간호사 및 조산사의 보수교육·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요양병원 간병지원 및 간병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항
⑪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2.5.1, 2012.8.31, 2020.9.11, 2021.5.11]
1. 의료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5. 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
6.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장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8. 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9.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10. 의료기관의 세탁물·급식에 관한 사항
11.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⑫ 약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20.9.11, 2021.5.11]
1. 의약품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2. 의약품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에 대한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4. 의료기기 유통정책의 수립·조정 등 법령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5. 의약분업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⑬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6.3.29 제398호(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1.15, 2020.9.11]
1. 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1의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감염질환 정책 관련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의3. 항생제 내성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염질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9.11]
4.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희귀난치성질환의 관리정책 수립 및 조정
5의2. 뇌전증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조정
6. 알레르기질환의 예방·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관절염,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건강정책 수립 및 조정
9. 삭제 [2020.9.11]
10.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11.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12.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 및 육성
13. 질병관리청 업무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9.1.15]
15. 한센병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16.국가 암관리사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7. 국가 암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8. 암 정복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 및 육성
20. 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1. 국가암정보센터의 운영 지원
22. 암 등록 및 암 관련 통계 관리
23. 암 예방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24. 국가 암검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암검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나. 암검진의 질 관리 지침의 개발 및 보급
다. 암검진기관의 질 평가 및 지도
25. 암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
26. 암환자의 적정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27. 완화의료(緩和醫療)전문기관의 지정·지원 및 질 평가
28. 완화의료제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20.9.11]
30. 국제 암 관련 연구소 등과의 국제협력 업무
⑭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1.8.23, 2013.3.23, 2016.2.29, 2020.9.11]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의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의3.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성
3.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및 혁신 지원
5.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6. 신생아 중환자실·어린이병원·노인보건의료센터·전문질환센터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 등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관한 사항
7.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취약지역의 분석 및 지원
9. 삭제 [2011.8.23]
10.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11.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총괄 및 조정
⑮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1.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선진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9. 재난의료 및 비상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
10.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1. 독극물정보센터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2. 야간진료 제공체계 마련 등 비상진료체계에 관한 사항
⑯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5, 2020.9.11, 2021.4.9 제793호(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4.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조사·연구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생식세포·배아·줄기세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유전자검사, 유전자 치료 및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운영
8. 개인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9. 생명과학 윤리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연구사업·교육 지원
11.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2. 보건의료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 보건의료생물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14. 연명치료 중단 등의 제도화에 관한 사항
15. 배아 등 생성연구에 관한 생명윤리 확보 정책의 수립·시행
16.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7. 삭제 [2020.9.11]
18. 삭제 [2020.9.11]
19. 삭제 [2020.9.11]
20. 삭제 [2020.9.11]
21. 삭제 [2020.9.11]
22. 삭제 [2020.9.11]
23. 삭제 [2020.9.11]
24. 삭제 [2020.9.11]
25. 삭제 [2020.9.11]
26.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⑰ 혈액장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1.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혈액·장기이식·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혈액관리위원회 및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혈액사용 정보관리 등 사용량 관리에 관한 사항
6. 등록 헌혈제 추진 및 혈액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제대혈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대혈은행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이하 "장기등"이라 한다)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2.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장기구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6. 공공조직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 등 지원
⑱ 한의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6.12.5, 2020.9.11, 2021.5.11]
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한의약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한의약 관련 인력의 양성·수급 및 지도
5.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침사(針士), 구사(灸士), 접골사(接骨士) 등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사항
7. 한의약 건강증진 및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8. 한의약에 관한 국제협력
9. 한의사의 보수교육·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⑲ 한의약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6.12.5, 2020.9.11]
1. 한의약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정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3.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운영
4.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한의약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5.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6. 우수한약의 육성 및 지원
7. 그 밖에 한의약산업진흥에 관련되는 사항
[본조개정 2020.9.11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
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1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건의료정책관·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으로 하며, 보건의료정책관·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③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④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0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9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⑤ 한의약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⑥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간호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생명윤리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질병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0.4.2, 2011.4.1, 2013.3.23, 2013.9.26, 2016.12.5, 2017.5.8, 2018.2.6, 2020.9.11, 2021.5.11, 2023.8.30]
⑦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0.3.19, 2011.4.1, 2012.5.1, 2012.8.31, 2020.9.11]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건강보험·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3.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4. 보건의료재정에 관한 공공 및 민간의 적정 분담에 관한 사항
5.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7. 외국 보건의료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8.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9. 보건의료기본법령 개정 및 운영
10. 삭제 [2012.8.31]
11. 의과·한의과·치과의 협진제도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1.4.1]
13.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14. 삭제 [2009.8.13]
15. 삭제 [2011.4.1]
16. 삭제 [2011.4.1]
17. 삭제 [2009.8.13]
18. 삭제 [2009.8.13]
19.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11.4.1]
2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22. 보건의료분야의 재한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
23. 삭제 [2010.3.19]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2021.5.11]
1.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분석
3. 보건의료인력지원법령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의사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사의 면허 및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⑨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11]
1. 보건의료장비 및 병상 등 의료자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기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3.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4. 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5.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⑩ 간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5.11, 2024.3.26]
1.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간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4.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6. 간호사 및 조산사의 보수교육·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자격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요양병원 간병지원 및 간병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항
⑪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2.5.1, 2012.8.31, 2020.9.11, 2021.5.11]
1. 의료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5. 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
6.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장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7.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8. 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9.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10. 의료기관의 세탁물·급식에 관한 사항
11.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⑫ 약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20.9.11, 2021.5.11]
1. 의약품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2. 의약품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에 대한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4. 의료기기 유통정책의 수립·조정 등 법령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5. 의약분업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⑬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6.3.29 제398호(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1.15, 2020.9.11]
1. 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1의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감염질환 정책 관련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의3. 항생제 내성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염질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9.11]
4.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희귀난치성질환의 관리정책 수립 및 조정
5의2. 뇌전증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조정
6. 알레르기질환의 예방·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관절염,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건강정책 수립 및 조정
9. 삭제 [2020.9.11]
10.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11.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12.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 및 육성
13. 질병관리청 업무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9.1.15]
15. 한센병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16.국가 암관리사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7. 국가 암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8. 암 정복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 및 육성
20. 암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1. 국가암정보센터의 운영 지원
22. 암 등록 및 암 관련 통계 관리
23. 암 예방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24. 국가 암검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암검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나. 암검진의 질 관리 지침의 개발 및 보급
다. 암검진기관의 질 평가 및 지도
25. 암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
26. 암환자의 적정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27. 완화의료(緩和醫療)전문기관의 지정·지원 및 질 평가
28. 완화의료제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20.9.11]
30. 국제 암 관련 연구소 등과의 국제협력 업무
⑭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1.8.23, 2013.3.23, 2016.2.29, 2020.9.11]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의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의3.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성
3.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및 혁신 지원
5.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6. 신생아 중환자실·어린이병원·노인보건의료센터·전문질환센터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 등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관한 사항
7.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취약지역의 분석 및 지원
9. 삭제 [2011.8.23]
10.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11.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총괄 및 조정
⑮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1.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6.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응급의료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선진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9. 재난의료 및 비상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
10.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1. 독극물정보센터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2. 야간진료 제공체계 마련 등 비상진료체계에 관한 사항
⑯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5, 2020.9.11, 2021.4.9 제793호(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4.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조사·연구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6. 생식세포·배아·줄기세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유전자검사, 유전자 치료 및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운영
8. 개인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9. 생명과학 윤리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연구사업·교육 지원
11.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2. 보건의료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 보건의료생물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14. 연명치료 중단 등의 제도화에 관한 사항
15. 배아 등 생성연구에 관한 생명윤리 확보 정책의 수립·시행
16.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7. 삭제 [2020.9.11]
18. 삭제 [2020.9.11]
19. 삭제 [2020.9.11]
20. 삭제 [2020.9.11]
21. 삭제 [2020.9.11]
22. 삭제 [2020.9.11]
23. 삭제 [2020.9.11]
24. 삭제 [2020.9.11]
25. 삭제 [2020.9.11]
26.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⑰ 혈액장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1.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혈액·장기이식·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혈액관리위원회 및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혈액사용 정보관리 등 사용량 관리에 관한 사항
6. 등록 헌혈제 추진 및 혈액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제대혈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대혈은행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이하 "장기등"이라 한다)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2.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3. 장기구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조직기증자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6. 공공조직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 등 지원
⑱ 한의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6.12.5, 2020.9.11, 2021.5.11]
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한의약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한의약 관련 인력의 양성·수급 및 지도
5.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침사(針士), 구사(灸士), 접골사(接骨士) 등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사항
7. 한의약 건강증진 및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8. 한의약에 관한 국제협력
9. 한의사의 보수교육·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⑲ 한의약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6.12.5, 2020.9.11]
1. 한의약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정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3.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운영
4.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한의약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5.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6. 우수한약의 육성 및 지원
7. 그 밖에 한의약산업진흥에 관련되는 사항
[본조개정 2020.9.11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
제12조(건강보험정책국)
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발전방향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건강보험제도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6. 건강보험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 및 육성
10.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및 통계관리
11.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④ 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1.4.27]
1. 건강보험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의 수립
3. 신의료기술·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4.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 수립
5.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 수립
6.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지급제도의 운영 및 평가
9. 약제를 제외한 건강보험 부가급여,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10.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⑤ 보험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4.27]
1. 약제(한약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3. 약제의 경제성평가 및 상한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
4.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 기준 수립
5.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6.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9.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가격 확인·조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약제에 대한 통상업무 지원
12. 약제의 보험급여제도에 관한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3.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보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17.5.8]
1.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시행
4. 건강보험요양기관의 감독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의료자원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6. 건강보험 치료재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에 관한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등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7.5.8]
12. 삭제 [2017.5.8]
13. 삭제 [2017.5.8]
14. 삭제 [2017.5.8]
15.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6.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지원
18. 삭제 [2014.3.13]
[본조신설 2013.3.23]
[본조개정 2020.9.11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7조의2로 이동]
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발전방향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건강보험제도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6. 건강보험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건강보험료의 부과·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 및 육성
10.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및 통계관리
11.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④ 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21.4.27]
1. 건강보험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의 수립
3. 신의료기술·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4.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 수립
5.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 수립
6.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지급제도의 운영 및 평가
9. 약제를 제외한 건강보험 부가급여,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10.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⑤ 보험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4.27]
1. 약제(한약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3. 약제의 경제성평가 및 상한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
4.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 기준 수립
5.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6.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9.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가격 확인·조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약제에 대한 통상업무 지원
12. 약제의 보험급여제도에 관한 연구·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3.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보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2017.5.8]
1.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시행
4. 건강보험요양기관의 감독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의료자원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6. 건강보험 치료재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에 관한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등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7.5.8]
12. 삭제 [2017.5.8]
13. 삭제 [2017.5.8]
14. 삭제 [2017.5.8]
15.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6.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지원
18. 삭제 [2014.3.13]
[본조신설 2013.3.23]
[본조개정 2020.9.11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7조의2로 이동]
제13조(건강정책국)
① 건강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강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하며, 정신건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③ 정신건강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4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④ 건강정책국에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구강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및 자살예방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2009.5.1, 2011.4.1, 2012.5.1, 2013.3.23, 2018.2.6, 2019.1.15, 2020.9.11, 2023.8.30]
⑤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3.19, 2011.4.1, 2011.8.23, 2012.5.1, 2013.12.11, 2019.1.15, 2020.9.11]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평가 및 연구
3. 국민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지원·평가
5. 국민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국민 건강투자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8. 건강증진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9.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1.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2.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정보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4.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6. 지역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17.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8. 공중위생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19. 위생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20.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21.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22. 공중위생 관련 신규 진입 업종에 관한 대책
23. 공중위생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4. 이·미용사 자격·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25. 숙박업 및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 관련 법인의 관리
26. 실내 환경위생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7.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및 관리
28.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9. 공중위생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29의2. 고혈압, 당뇨병, 천식, 아토피 등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3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1.8.23, 2012.5.1, 2013.3.23, 2013.12.11, 2020.9.11]
1.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 국민 식생활·영양 정책 수립 및 총괄
1의2. 「국민영양관리법」 및 식생활·영양 관련 법령 제정·개정, 제도 개선
1의3.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 제정·개정 및 보급
1의4. 임산부·영유아·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
1의5.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나트륨·당·포화지방 저감화등)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의6.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1의7.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 자격관리·교육 관련 사항 및 민간영양서비스·임상영양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1의8. 그 밖에 국민 식생활 건강·영양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사업,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비만예방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2의2. 비만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운영
2의3. 비만예방 및 건강식생활 교육·홍보사업
3.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의2. 절주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
4.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5.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신체활동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8.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0.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다. 영유아 건강검진
라. 그 밖의 취약계층 건강검진
마. 건강검진사업의 평가 및 조사ㆍ연구
11.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강검진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
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⑦ 구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5, 2020.9.11, 2021.5.11]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평가
3. 구강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지원
6.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7.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8.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9. 구강보건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1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1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13. 치과의사의 보수교육·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⑧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11]
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정신건강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지원 및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원
6.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 및 평가
7.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 점검 등 운영 지원 및 평가·관리
8.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대책 수립 및 추진
9. 심리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리
10.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시행
11. 정신질환자 인권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14. 정신건강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15.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6. 정신의료기관의 지도·감독 및 평가
17. 입원·퇴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8. 정신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⑨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1. 중독 관련 예방 및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알코올 등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3.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4.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평가
6.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7.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8. 정신건강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조정 및 평가
1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
11.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운영·점검 및 조정
1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⑩ 자살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6]
1.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연도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살의 원인분석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을 위한 조사·평가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
6. 자살예방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7.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자살예방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자살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자살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자살과 관련한 언론 모니터링 및 자살유해정보 확산 예방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자살수단 관리 등 자살위험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본조개정 2020.9.11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8조로 이동]
① 건강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강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하며, 정신건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③ 정신건강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4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④ 건강정책국에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구강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및 자살예방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2009.5.1, 2011.4.1, 2012.5.1, 2013.3.23, 2018.2.6, 2019.1.15, 2020.9.11, 2023.8.30]
⑤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3.19, 2011.4.1, 2011.8.23, 2012.5.1, 2013.12.11, 2019.1.15, 2020.9.11]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평가 및 연구
3. 국민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지원·평가
5. 국민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국민 건강투자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8. 건강증진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9.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1.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2.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정보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4.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6. 지역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17.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8. 공중위생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19. 위생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20.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21.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22. 공중위생 관련 신규 진입 업종에 관한 대책
23. 공중위생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4. 이·미용사 자격·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25. 숙박업 및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 관련 법인의 관리
26. 실내 환경위생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7.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및 관리
28.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9. 공중위생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29의2. 고혈압, 당뇨병, 천식, 아토피 등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3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1.8.23, 2012.5.1, 2013.3.23, 2013.12.11, 2020.9.11]
1.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 국민 식생활·영양 정책 수립 및 총괄
1의2. 「국민영양관리법」 및 식생활·영양 관련 법령 제정·개정, 제도 개선
1의3.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 제정·개정 및 보급
1의4. 임산부·영유아·아동·노인 등 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
1의5.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나트륨·당·포화지방 저감화등)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의6.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1의7.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 자격관리·교육 관련 사항 및 민간영양서비스·임상영양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1의8. 그 밖에 국민 식생활 건강·영양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사업,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비만예방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2의2. 비만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운영
2의3. 비만예방 및 건강식생활 교육·홍보사업
3.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의2. 절주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
4.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5.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7. 신체활동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8.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0.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다. 영유아 건강검진
라. 그 밖의 취약계층 건강검진
마. 건강검진사업의 평가 및 조사ㆍ연구
11.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강검진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
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⑦ 구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5, 2020.9.11, 2021.5.11]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평가
3. 구강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지원
6.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7.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8.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9. 구강보건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1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1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13. 치과의사의 보수교육·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⑧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11]
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정신건강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지원 및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지원
6.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 및 평가
7.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 보강, 점검 등 운영 지원 및 평가·관리
8.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대책 수립 및 추진
9. 심리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리
10.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시행
11. 정신질환자 인권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14. 정신건강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15.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6. 정신의료기관의 지도·감독 및 평가
17. 입원·퇴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8. 정신 응급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⑨ 정신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1. 중독 관련 예방 및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알코올 등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3.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4.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평가
6.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7.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8. 정신건강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조정 및 평가
1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
11.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운영·점검 및 조정
1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⑩ 자살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2.6]
1.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연도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살의 원인분석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을 위한 조사·평가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
6. 자살예방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7.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자살예방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자살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자살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자살과 관련한 언론 모니터링 및 자살유해정보 확산 예방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자살수단 관리 등 자살위험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본조개정 2020.9.11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8조로 이동]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7.29, 2020.9.1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산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첨단의료지원관으로 하며, 첨단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③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3.3.2]
④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산업진흥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2.5.1, 2013.3.23, 2013.9.26, 2016.7.29, 2016.12.5, 2018.2.6, 2020.9.11, 2022.12.29, 2023.3.2, 2023.8.30]
⑤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2.5.1, 2013.9.26, 2015.1.6, 2016.7.29, 2017.5.8, 2020.9.11, 2023.3.2]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 보건산업 및 첨단보건의료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 및 의료채권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9.26]
6.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9.26]
8. 보건산업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3.9.26]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육성 및 지원
1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13. 삭제 [2017.5.8]
14. 삭제 [2012.5.1]
15. 삭제 [2017.5.8]
16.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17. 보건산업분야 대외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18. 보건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9. 보건산업 융복합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0.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21. 보건산업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 보건의료기술 관련 육성계획 및 연구개발 총괄·조정
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보건의료기술 진흥 및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질병예방 및 진단·치료, 건강관리,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예산 총괄 및 관리
5.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의 연계·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7.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8.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보건의료 분야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10. 보건의료 연구개발 기술료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2.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⑦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 의약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의약품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4.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보건산업 기술이전사업에 관한 사항
6. 화장품·미용산업 관련 기술 등의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7. 화장품·미용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8.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해외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1. 혁신의료기기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⑧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업의 육성 및 지원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제협력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9.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
⑨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 의료정보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정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의 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정보의 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5. 진료정보교류 제도의 수립·운영 및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9. 개인 주도의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⑩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데이터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제도의 수립·운영
5.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6.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유전체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
8. 의료인공지능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의료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의료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⑪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2022.12.29]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정책의 연계·협력·조정 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3.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첨단재생의료 관련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에 대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8. 첨단재생의료 분야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지원
11. 첨단재생의료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20.9.1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4조는 제9조로 이동]
①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7.29, 2020.9.11]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산업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첨단의료지원관으로 하며, 첨단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11]
③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11, 2023.3.2]
④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산업진흥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2.5.1, 2013.3.23, 2013.9.26, 2016.7.29, 2016.12.5, 2018.2.6, 2020.9.11, 2022.12.29, 2023.3.2, 2023.8.30]
⑤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2.5.1, 2013.9.26, 2015.1.6, 2016.7.29, 2017.5.8, 2020.9.11, 2023.3.2]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 보건산업 및 첨단보건의료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 및 의료채권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9.26]
6.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9.26]
8. 보건산업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3.9.26]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육성 및 지원
1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 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13. 삭제 [2017.5.8]
14. 삭제 [2012.5.1]
15. 삭제 [2017.5.8]
16.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17. 보건산업분야 대외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18. 보건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9. 보건산업 융복합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0.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21. 보건산업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 보건의료기술 관련 육성계획 및 연구개발 총괄·조정
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보건의료기술 진흥 및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질병예방 및 진단·치료, 건강관리,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예산 총괄 및 관리
5.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의 연계·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7.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8.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보건의료 분야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10. 보건의료 연구개발 기술료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2.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⑦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 의약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의약품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4.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보건산업 기술이전사업에 관한 사항
6. 화장품·미용산업 관련 기술 등의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7. 화장품·미용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8.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해외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1. 혁신의료기기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⑧ 보건산업해외진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업의 육성 및 지원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제협력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
9.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
⑨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 의료정보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료정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의 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정보의 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5. 진료정보교류 제도의 수립·운영 및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9. 개인 주도의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⑩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
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데이터 진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제도의 수립·운영
5.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6.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7. 유전체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
8. 의료인공지능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의료인공지능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의료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⑪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9.11, 2022.12.29]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정책의 연계·협력·조정 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3.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첨단재생의료 관련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에 대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8. 첨단재생의료 분야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지원
11. 첨단재생의료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20.9.1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4조는 제9조로 이동]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개정 2016.2.29]
제15조(원장 등)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임용등급은 가급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23.8.30]
②각 국립정신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1, 2016.2.29]
③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임용등급은 가급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23.8.30]
②각 국립정신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1, 2016.2.29]
③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② 정신건강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본조제목개정 2016.2.29]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② 정신건강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본조제목개정 2016.2.29]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①국립부곡병원에 약물중독진료소를 둔다.
②약물중독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국립부곡병원에 약물중독진료소를 둔다.
②약물중독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제19조(소록도병원)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국립소록도병원에 기획운영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2020.12.29, 2023.8.30]
③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1. 보안·문서·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 기획 및 심사분석
3. 한센인의 급식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 및 비품관리
5.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6. 시설의 관리
7. 한센인의 입·퇴원 관리
8. 한센인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9.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
10. 한센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계획의 수립·시행과 자원봉사자의 관리
11. 한센인 자치활동의 지원
12. 한센인의 생활지원
13. 사망 한센인 처리 및 사후관리
14.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②국립소록도병원에 기획운영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2020.12.29, 2023.8.30]
③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1. 보안·문서·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2. 기획 및 심사분석
3. 한센인의 급식관리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 및 비품관리
5.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6. 시설의 관리
7. 한센인의 입·퇴원 관리
8. 한센인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9.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
10. 한센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계획의 수립·시행과 자원봉사자의 관리
11. 한센인 자치활동의 지원
12. 한센인의 생활지원
13. 사망 한센인 처리 및 사후관리
14.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의료부)
①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개정 2010.3.19]
② 의료부에 내과·외과·피부과·치과·안이비인후과·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③ 내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외과과장·피부과장·치과과장·안이비인후과장·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④ 내과과장·외과과장·치과과장·안이비인후과장은 각각 해당 과목의 진료·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은 해당 과목의 진료·시험·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의 수급 및 보관
⑥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①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개정 2010.3.19]
② 의료부에 내과·외과·피부과·치과·안이비인후과·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③ 내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외과과장·피부과장·치과과장·안이비인후과장·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④ 내과과장·외과과장·치과과장·안이비인후과장은 각각 해당 과목의 진료·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은 해당 과목의 진료·시험·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약품의 수급 및 보관
⑥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장 삭제 [2020.9.11]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신설 2011.12.30]
제21조의2(센터장 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0, 2023.8.30]
② 센터에 지원총괄팀과 시설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지원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1. 오송생명과학단지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방호·경비 및 방화관리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주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4. 센터 소속 공무원 등의 급여 및 인사
5. 센터 소관 자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
6. 센터 소관 물품·자재 및 재산의 관리(사용수익허가는 제외한다)
7. 서무·문서·관인 및 보안관리
8.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 및 운영 총괄
9.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10.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1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분양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수립
1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13.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증축·개축·보수 및 유지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관리용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4.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에너지 절약 및 행정통신망 관리
5.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30]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0, 2023.8.30]
② 센터에 지원총괄팀과 시설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지원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1. 오송생명과학단지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방호·경비 및 방화관리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주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4. 센터 소속 공무원 등의 급여 및 인사
5. 센터 소관 자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
6. 센터 소관 물품·자재 및 재산의 관리(사용수익허가는 제외한다)
7. 서무·문서·관인 및 보안관리
8.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 및 운영 총괄
9.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10.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1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분양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수립
1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13.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증축·개축·보수 및 유지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관리용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4.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에너지 절약 및 행정통신망 관리
5.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30]
제5장의3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설 2020.9.11]
제21조의3(원장 등)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원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며,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홍보·교육
3.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관련 업무 지원
4. 장기등 이식 관련 전산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5. 장기등 이식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관리
6.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진료비 및 위로금 등 지원
7. 장기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대혈통계시스템의 구축·관리
④ 장기이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 승인 및 통보
2. 적출된 장기등의 보존 및 이송 등 업무 지원
3.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및 장기구득기관(이하 이 항에서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육성 및 지도·감독
4.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및 통보
5.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의 확인·점검 및 관리
6.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연구
7.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상담
8.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관계자 전문교육
9.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표준 마련
1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12. 장기이식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제대혈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 등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
14.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 및 평가
⑤ 혈액안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2. 혈액원에 대한 감시·지도 및 평가
3.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
4. 의료기관의 수혈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5. 혈액업무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6. 혈액관련 신기술의 개발현황 및 외국제도 등의 조사·연구
[본조신설 2020.9.11]
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원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며,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홍보·교육
3.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관련 업무 지원
4. 장기등 이식 관련 전산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5. 장기등 이식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관리
6.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진료비 및 위로금 등 지원
7. 장기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대혈통계시스템의 구축·관리
④ 장기이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 승인 및 통보
2. 적출된 장기등의 보존 및 이송 등 업무 지원
3.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및 장기구득기관(이하 이 항에서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육성 및 지도·감독
4.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및 통보
5.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의 확인·점검 및 관리
6.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연구
7.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상담
8.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관계자 전문교육
9.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표준 마련
1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12. 장기이식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제대혈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 등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
14.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 및 평가
⑤ 혈액안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2. 혈액원에 대한 감시·지도 및 평가
3.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
4. 의료기관의 수혈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5. 혈액업무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6. 혈액관련 신기술의 개발현황 및 외국제도 등의 조사·연구
[본조신설 2020.9.11]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개정 2013.9.26]
제7장 삭제 [2020.9.11]
제1절 삭제 [2020.9.11]
제2절 삭제 [2020.9.11]
제3절 삭제 [2020.9.11]
제4절 삭제 [2020.9.11]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2017.5.8]
제8장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0.9.11]
제33조(사무국장)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본조신설 2020.9.1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본조신설 2020.9.11]
제9장 국립재활원
제34조(원장 등)
①국립재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1]
②국립재활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①국립재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1]
②국립재활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34조의2(재활연구소)
①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원장이 겸한다.
②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
①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원장이 겸한다.
②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12.29, 2018.3.30, 2020.9.11, 2023.8.30, 2024.3.26]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7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23.8.30]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전문개정 2010.7.15]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12.29, 2018.3.30, 2020.9.11, 2023.8.30, 2024.3.26]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7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3.12.11, 2023.8.30]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전문개정 2010.7.15]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19.2.26, 2020.2.25, 2023.7.3, 2024.3.26]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③ 삭제 [2020.9.11]
④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11.12.30]
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0.9.11]
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9.11]
⑦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7.5.8]
⑧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20.9.11]
⑨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20.9.11, 2021.4.27]
⑩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립소록도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조제ㆍ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그 밖의 정원 중 2명(4급 2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2013.12.11, 2017.5.8, 2018.2.6, 2019.12.31, 2020.2.25, 2020.9.11, 2021.7.6, 2023.8.30, 2023.12.21]
⑪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4]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19.2.26, 2020.2.25, 2023.7.3, 2024.3.26]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③ 삭제 [2020.9.11]
④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11.12.30]
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0.9.11]
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9.11]
⑦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7.5.8]
⑧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20.9.11]
⑨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20.9.11, 2021.4.27]
⑩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립소록도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조제ㆍ투약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그 밖의 정원 중 2명(4급 2명),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2013.12.11, 2017.5.8, 2018.2.6, 2019.12.31, 2020.2.25, 2020.9.11, 2021.7.6, 2023.8.30, 2023.12.21]
⑪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11.24]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3.12.21]
② 삭제 [2022.1.25]
[전문개정 2018.3.30]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3.12.21]
② 삭제 [2022.1.25]
[전문개정 2018.3.30]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제39조(한시정원)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2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②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④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4.3.26]
⑤ 방문재활 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25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재활원에 둔다. [신설 2024.3.26]
[전문개정 2023.9.26]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2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②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④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신설 2024.3.26]
⑤ 방문재활 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25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재활원에 둔다. [신설 2024.3.26]
[전문개정 2023.9.26]
제42조(필수의료지원관)
①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22.12.29]
①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22.12.29]
부칙 [2008.3.3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전염병예방약 및혈청류분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 본문, 제4조, 제5조, 제8조, 별지 서식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제17조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9호 및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별표 3 Ⅱ. 개별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⑪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ㆍ위치 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⑬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로 한다.
⑭ 국립의료원 및국립정신병원의지정진료 및보상금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 국립재활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 제12조, 제18조제3호, 제21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⑯ 국립재활원수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⑰ 국립재활원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24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 제45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라목(2),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ㆍ아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⑲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 및 제8호 단서, 제1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ㆍ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제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호마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 제2호사목, 제3호사목, 제4호자목 및 거목,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⑳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1호 및 제2호,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5호,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㉒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㉓ 기생충질환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기재요령란의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별첨서식 유의사항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㉖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㉗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별표 1 제1호다목2) 단서 및 5) 본문, 제2호마목2) 단서, 제3호가목1),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⑤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㉙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㉚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1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㉛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㉜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㉞ 보건복지부 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 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㉟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2항,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㊱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㊲ 보건복지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㊳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㊴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8조, 제9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㊵ 부랑인 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㊶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㊷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㊸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㊹ 생명윤리 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6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별표 1 제3호가목(2)ㆍ다목 각 항목 외의 부분 후단, 별표 4의 위반사항란 제3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앞쪽,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앞쪽,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㊺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㊻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1조의2,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0조제1항 및 제4항, 별표 12 제11호, 별표 13 제2호너목 및 제5호차목, 별표 14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별지 제32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5호가목(4) 및 제8호가목(6)(가)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㊽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ㆍ제2호가목ㆍ제7항 및 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㊾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㊿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1 제2호 비고란,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1> 안마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2>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3>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제6호, 제6조제1항제7호, 제10조, 제12조제11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호다목, 제43조제20호, 제59조제1항제1호마목,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8호, 제62조제1항제7호 단서ㆍ제13호ㆍ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1항제1호, 제75조제1항제9호,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8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0조, 제97조,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10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제4항 본문, 제102조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28호ㆍ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3호나목ㆍ제3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앞면, 별지 제7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면,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뒷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4> 영양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40조제1항제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6>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7>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8>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4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일반구급차란ㆍ특수구급차란 및 주란, 별표 12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0>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별표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 제8조의3제1항제4호,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별표 1의2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ㆍ라목 및 바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5>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3항제7호,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7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5, 제28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 제5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3의 제18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7>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
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8> 인체조직안전 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Ⅱ.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6조제4항,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다목3), 별표 2,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총무과)"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운영지원과)"로 한다.
<74>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5> 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6>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 제6호, 별표 1의3 제5호나목, 별표 1의4 주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7>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8>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호나목 단서 및 제3호가목, 별표 7의 2. 개별기준 라목(1) 및 (2), 별지 제1호 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9>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 및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별표 1 제2호가목 단서, 별표 3 제7호,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1>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8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3>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4>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5>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일자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11조,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8>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1. 공통기준 다목 및 2.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9>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별표 1 제2호가목 비고란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1>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1. 공통기준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9조제3항, 별표 1 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3>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전염병예방약 및혈청류분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 본문, 제4조, 제5조, 제8조, 별지 서식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제17조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9호 및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별표 3 Ⅱ. 개별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⑪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립검역소지소의명칭ㆍ위치 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⑬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로 한다.
⑭ 국립의료원 및국립정신병원의지정진료 및보상금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 국립재활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 제12조, 제18조제3호, 제21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⑯ 국립재활원수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⑰ 국립재활원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24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 제45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라목(2),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ㆍ아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⑲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 및 제8호 단서, 제1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ㆍ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제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호마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 제2호사목, 제3호사목, 제4호자목 및 거목,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⑳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1호 및 제2호,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5호,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㉒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㉓ 기생충질환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기재요령란의 제1호, 별지 제2호서식의 별첨서식 유의사항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㉖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㉗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별표 1 제1호다목2) 단서 및 5) 본문, 제2호마목2) 단서, 제3호가목1),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⑤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㉙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㉚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Ⅱ. 개별기준 제18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㉛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㉜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㉞ 보건복지부 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 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㉟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2항,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㊱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㊲ 보건복지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㊳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㊴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8조, 제9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㊵ 부랑인 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㊶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㊷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㊸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㊹ 생명윤리 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6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 별표 1 제3호가목(2)ㆍ다목 각 항목 외의 부분 후단, 별표 4의 위반사항란 제3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앞쪽,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앞쪽,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㊺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㊻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1조의2,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0조제1항 및 제4항, 별표 12 제11호, 별표 13 제2호너목 및 제5호차목, 별표 14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별지 제32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5호가목(4) 및 제8호가목(6)(가)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㊽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ㆍ제2호가목ㆍ제7항 및 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㊾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㊿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1 제2호 비고란,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1> 안마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2>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3>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제6호, 제6조제1항제7호, 제10조, 제12조제11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호다목, 제43조제20호, 제59조제1항제1호마목,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8호, 제62조제1항제7호 단서ㆍ제13호ㆍ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1항제1호, 제75조제1항제9호,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8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0조, 제97조,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10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제4항 본문, 제102조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28호ㆍ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3호나목ㆍ제3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앞면, 별지 제7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면,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뒷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54> 영양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40조제1항제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6>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7>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8>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4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일반구급차란ㆍ특수구급차란 및 주란, 별표 12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0>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별표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 제8조의3제1항제4호,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4항 및 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별표 1의2 제1호나목 각 항목 외의 부분ㆍ라목 및 바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5>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3항제7호,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7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8조의5, 제28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46조의2제1항 본문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 제5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58조제1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3의 제18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67>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
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8> 인체조직안전 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Ⅱ.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1>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6조제4항,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다목3), 별표 2,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총무과)"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운영지원과)"로 한다.
<74>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5> 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6>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 제6호, 별표 1의3 제5호나목, 별표 1의4 주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7>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8>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호나목 단서 및 제3호가목, 별표 7의 2. 개별기준 라목(1) 및 (2), 별지 제1호 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9>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 및운영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별표 1 제2호가목 단서, 별표 3 제7호,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1>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8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3>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4>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5>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일자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11조,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8>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1. 공통기준 다목 및 2.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9>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별표 1 제2호가목 비고란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1>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1. 공통기준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9조제3항, 별표 1 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3>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8.8.7 제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8 제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사서주사보의 정원에 한정한다)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를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659”를 “658”로 하고, 일반직 계 “585”를 “584”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7”을 “6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65”를 “664”로 하고, 일반직 계 “591”을 “59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8”을 “67”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사서주사보의 정원에 한정한다)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를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659”를 “658”로 하고, 일반직 계 “585”를 “584”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7”을 “6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65”를 “664”로 하고, 일반직 계 “591”을 “59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8”을 “67”로 한다.
부칙 [2008.12.31 제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뒤쪽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 칙[2009.5.1 제1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의료정책 본부장”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의료정책 본부장”을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부 칙[2009.8.13 제1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0.2.11 제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9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9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0호의 개정 부분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폐지한다.
1. 국립재활원운영규칙
2.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및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 표 3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4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5의 일반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및 같은 표의 구강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 제6호 및 같은 서식의 첨부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 제2항 및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및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선임안내란 제1호아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⑤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⑥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ㆍ제6항 및 제9항, 제25조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⑨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⑩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⑪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⑫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5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5조제5항, 별표 2의 제1호가목4)ㆍ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마목1) 및 2)ㆍ제2호 가목, 별표 5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아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제16항ㆍ제21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제2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5조의3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ㆍ1) 및 2)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가목 단서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ㆍ제4호 및 제9호 단서, 제14조, 별표 1의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 및 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단서 및 제8호마목, 별표 2의 제1호사목ㆍ제2호사목ㆍ제3호사목ㆍ제4호자목 및 거목ㆍ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ㆍ제7호 가목ㆍ제8호 본문 및 단서,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표 4의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2항나목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6호,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재결청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 기생충질환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호 및 제5호,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0조제1항제5호, 제29조의6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4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5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9의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별표 제10호의2의 제2호아목, 별표 제10호의4의 제2호다목(2)(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별지 제20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1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1조 단서,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1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38조제3항, 제44조, 별표 1의 제3호나목 단서 및 사목 본문,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3항, 별지 제11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4조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3>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 전단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6>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8>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9>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별표의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30>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별표,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3>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4>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제5조제1항ㆍ제2항제3호 및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6>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3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 별표 1의 제3호가목(2) 및 다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별표 4의 위반사항란 제31호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38>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84조제1항ㆍ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2의 제6호가목5), 별표 17의 제6호차목 및 별표 19의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험군 분류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20조, 별표 1의 비고,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6호의4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라고 한다.
<45>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6>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47>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제6호, 제6조제1항제8호, 제10조, 제12조제11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9조제1항제1호마목,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8호, 제62조제1항제7호 단서ㆍ제13호ㆍ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1항제1호, 제75조제1항제9호,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8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7조,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10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102조제1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별표 8의 Ⅱ. 개별기준 제24호의3ㆍ제28호ㆍ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3호나목 및 제3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를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중 “국립보건원장”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48>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가목2)가)① 단서ㆍ마)① 단서 및 사)②, 별표 8의 제2호바목2), 별표 8의2의 제5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복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0>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1>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38조의2제3항, 제38조의3제3항, 제46조, 별표 2의 제1호다목, 별표 3 일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ㆍ특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 및 표 외 부분 (주)란, 별표 12의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ㆍ제6호,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제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8조의4제1항제4호, 제8조의6 후단,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및 제3호ㆍ제4항ㆍ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전단,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별표 1의 제4호, 별표 1의2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라목ㆍ바목 및 사목, 별표 2의 제1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6>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과태료부과대상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8조,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ㆍ제4항,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제20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0호,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제7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1의 제3호가목, 별표 4의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5,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61>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제2호 위반사항란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별표 2의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입양기관 설치허가권자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단서, 제6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나목 및 다목3),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38호서식 수신자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의 제4호,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8>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0>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의 제6호, 별표 1의3의 제5호나목, 별표 1의4의 표 외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단서, 별지 제9호서식 수신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1>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1조의3제4항ㆍ제6항, 제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4항, 제2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후단, 제11조의4제1항, 제11조의5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6제4호, 제11조의7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5>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가목 및 제2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제2호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비고란의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0>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의 기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7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호가목 및 제4호,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 제19조제3항, 별표 1의 제2호 비고 및 제7호, 별표 1의2의 Ⅰ. 공통기준 제2호가목2)마) 및 제5호,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9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0호의 개정 부분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폐지한다.
1. 국립재활원운영규칙
2.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및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 표 3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4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5의 일반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및 같은 표의 구강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 제6호 및 같은 서식의 첨부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 제2항 및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및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선임안내란 제1호아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⑤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⑥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ㆍ제6항 및 제9항, 제25조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⑨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⑩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⑪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⑫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5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5조제5항, 별표 2의 제1호가목4)ㆍ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마목1) 및 2)ㆍ제2호 가목, 별표 5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아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제16항ㆍ제21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제2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5조의3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ㆍ1) 및 2)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가목 단서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ㆍ제4호 및 제9호 단서, 제14조, 별표 1의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 및 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단서 및 제8호마목, 별표 2의 제1호사목ㆍ제2호사목ㆍ제3호사목ㆍ제4호자목 및 거목ㆍ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ㆍ제7호 가목ㆍ제8호 본문 및 단서,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표 4의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2항나목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6호,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재결청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 기생충질환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호 및 제5호,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0조제1항제5호, 제29조의6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4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5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9의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별표 제10호의2의 제2호아목, 별표 제10호의4의 제2호다목(2)(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별지 제20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1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1조 단서,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1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38조제3항, 제44조, 별표 1의 제3호나목 단서 및 사목 본문,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3항, 별지 제11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4조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3>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 전단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6>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8>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9>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별표의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30>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별표,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3>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4>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제5조제1항ㆍ제2항제3호 및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6>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3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 별표 1의 제3호가목(2) 및 다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별표 4의 위반사항란 제31호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38>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84조제1항ㆍ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2의 제6호가목5), 별표 17의 제6호차목 및 별표 19의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험군 분류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20조, 별표 1의 비고,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6호의4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라고 한다.
<45>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6>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47>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제6호, 제6조제1항제8호, 제10조, 제12조제11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9조제1항제1호마목,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8호, 제62조제1항제7호 단서ㆍ제13호ㆍ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1항제1호, 제75조제1항제9호,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8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7조,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10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102조제1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별표 8의 Ⅱ. 개별기준 제24호의3ㆍ제28호ㆍ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3호나목 및 제3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를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중 “국립보건원장”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48>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가목2)가)① 단서ㆍ마)① 단서 및 사)②, 별표 8의 제2호바목2), 별표 8의2의 제5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복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0>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1>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38조의2제3항, 제38조의3제3항, 제46조, 별표 2의 제1호다목, 별표 3 일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ㆍ특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 및 표 외 부분 (주)란, 별표 12의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ㆍ제6호,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제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8조의4제1항제4호, 제8조의6 후단,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및 제3호ㆍ제4항ㆍ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전단,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별표 1의 제4호, 별표 1의2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라목ㆍ바목 및 사목, 별표 2의 제1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6>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과태료부과대상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8조,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ㆍ제4항,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제20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0호,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제7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1의 제3호가목, 별표 4의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5,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61>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제2호 위반사항란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별표 2의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입양기관 설치허가권자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단서, 제6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나목 및 다목3),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38호서식 수신자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의 제4호,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8>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0>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의 제6호, 별표 1의3의 제5호나목, 별표 1의4의 표 외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단서, 별지 제9호서식 수신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1>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1조의3제4항ㆍ제6항, 제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4항, 제2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후단, 제11조의4제1항, 제11조의5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6제4호, 제11조의7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5>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가목 및 제2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제2호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비고란의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0>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의 기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7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호가목 및 제4호,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 제19조제3항, 별표 1의 제2호 비고 및 제7호, 별표 1의2의 Ⅰ. 공통기준 제2호가목2)마) 및 제5호,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0.4.2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0.7.15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의 실무경력기관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의 실무경력기관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부 칙[2011.4.1 제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17 제72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생략
부 칙[2011.8.23 제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1년 12월 16일까지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6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4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2명)의 현원은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별채용 시까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2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1년 12월 16일까지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6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4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2명)의 현원은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별채용 시까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6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2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2.8 제9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항제15호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국립·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립·공립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1항제15호 중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연합회”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각각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국립·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립·공립 등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1.12.30 제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 제1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8 제126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6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6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
부 칙[2012.8.31 제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8 제1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7 제1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1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식품·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별표 4의 장비기준란 가목, 별표 5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제10조의2제3항제2호가목, 별표 1 제3호가목(4) 및 같은 표 제8호가목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 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의 경우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⑧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⑩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를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대상물자”를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의약품의 보관·판매업체
제4조제1항 중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제조능력, 재고량”을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재고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의약품의 보관·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혈액원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6조제2항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⑪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⑫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2조 중 “제제(製劑)학적·생물학적”을 “생물학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5조제2항제1호·제2호, 제6조제3호 및 제8조제2항제1호·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0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험(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시험을 제외한다)”을 각각 “시험”으로 한다.
제7조 중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또는 심사결과통지서를”을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또는 심사결과통지서”를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를 
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진 및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검진”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정기 건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별표(종전의 별표 1) 중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2를 삭제한다.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7>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1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같은 법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제6조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비고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식품·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5호 중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약사법」 제2조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별표 4의 장비기준란 가목, 별표 5의 간암의 그 밖의 사항란 및 같은 표의 자궁경부암의 그 밖의 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제10조의2제3항제2호가목, 별표 1 제3호가목(4) 및 같은 표 제8호가목 및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 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의 경우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⑧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⑩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를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대상물자”를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의약품의 보관·판매업체
제4조제1항 중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제조능력, 재고량”을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재고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의약품의 보관·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혈액원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6조제2항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⑪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⑫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2조 중 “제제(製劑)학적·생물학적”을 “생물학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5조제2항제1호·제2호, 제6조제3호 및 제8조제2항제1호·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0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험(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시험을 제외한다)”을 각각 “시험”으로 한다.
제7조 중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또는 심사결과통지서를”을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또는 심사결과통지서”를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를 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진 및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검진”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정기 건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별표(종전의 별표 1) 중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2를 삭제한다.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7>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1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같은 법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제6조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비고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부 칙[2013.9.26 제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14 제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제2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8명(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8급 6명, 9급 8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및 별표 6부터 별표 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8명(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8급 6명, 9급 8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및 별표 6부터 별표 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3.13 제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30 제238호(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초노령연금과"를 "기초연금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과장"을 "기초연금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각각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재정"을 "기초연금재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초노령연금과"를 "기초연금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과장"을 "기초연금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각각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재정"을 "기초연금재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4.7.29 제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2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2명(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6명, 9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2명(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6명, 9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2.2 제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7 제3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30 제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30 제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0 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3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387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29 제3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서울병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립서울병원장의 임기가 계속 중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서울병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립서울병원장의 임기가 계속 중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 칙[2016.3.29 제398호(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3항제10호 중 "생활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3항제10호 중 "생활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부 칙[2016.5.10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29 제4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운영지원팀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운영지원팀의 소관 사무는 기획조정과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9.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운영지원팀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운영지원팀의 소관 사무는 기획조정과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9.7.30]
부 칙[2016.8.4 제428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0호 중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을 "공중위생업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0호 중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을 "공중위생업소"로 한다.
부 칙[2016.9.20 제439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6항제12호 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6항제12호 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부 칙[2016.12.5 제4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28 제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8 제4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20 제5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12 제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31 제53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7.12.29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9]
부 칙[2018.2.6 제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30 제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31 제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6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5]
부 칙[2019.2.26 제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7 제6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31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30 제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1 제6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31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25 제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제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30 제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9.11 제7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7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마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0조의8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9제3항, 제20조의10제2항, 제23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3제1항제5호, 제27조의4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제41조제3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별표 3의2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4의2 비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본문, 같은 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내용란의 접종명란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2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3조의3제3호, 제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5호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신고방법란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⑦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⑧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1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54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처리 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6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7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9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로의"를 "질병관리청으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로"를 "질병관리청으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⑫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의2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질병관리본부를"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3쪽 안내 및 동의사항란 제8호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⑯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제4조제7항, 같은 조 제8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⑰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별지 제7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⑱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⑲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를 각각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⑳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제10조제3항·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7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마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0조의8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9제3항, 제20조의10제2항, 제23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3제1항제5호, 제27조의4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제41조제3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별표 3의2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4의2 비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본문, 같은 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내용란의 접종명란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2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을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의2제4항, 제3조의3제3호, 제4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5호 및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신고방법란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⑦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⑧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1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54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처리 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6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8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0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2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7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49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로의"를 "질병관리청으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로"를 "질병관리청으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⑫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의2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질병관리본부를"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3쪽 안내 및 동의사항란 제8호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한다.
⑯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제4조제7항, 같은 조 제8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⑰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별지 제7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⑱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⑲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를 각각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⑳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 제10조제3항·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부 칙[2020.12.29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2.25 제7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4.9 제793호(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6항제26호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6항제26호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부 칙[2021.4.27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11 제7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6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보호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통계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보호팀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통계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부 칙[2021.7.15 제8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7 제8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24 제8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4 제8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5 제8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6년 1월 1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21] [[시행일 2024.1.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기획담당관이 보좌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6년 1월 1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21] [[시행일 2024.1.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기획담당관이 보좌한다.
부 칙[2022.2.22 제8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10 제8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21 제9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9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 칙[2023.3.2 제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7.3 제947호]
이 규칙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7.27 제9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30 제9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9.26 제9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1 제9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청년정책팀과 연금급여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청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및 연금급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청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연금급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민연금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청년정책팀과 연금급여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청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및 연금급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청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연금급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민연금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부 칙[2024.3.26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