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공단 이사장의대표권한중소속기관의장에게대표권한이위임되는공단업무의범위(제18조제1항관련)
- 별표2 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의산정기준과방법(제22조제1항관련)
- 별표3 업무상질병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제34조제3항관련)
- 별표4 진폐증의병형및심폐기능장해의판정기준(제35조제2항관련)
- 별표5 과징금의부과기준(제39조제5항관련)
- 별표6 장해등급의기준(제53조제1항관련)
- 별표7 간병급여의지급대상(제59조제1항관련)
- 별표8 폐질등급의기준(제65조제1항관련)
- 별표9 장해등급별노동력상실률(제73조제2항관련)
- 별표10 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제74조제1항관련)
- 별표11 취업가능개월수에대응하는라이프니츠계수(제73조및제74조관련)
- 별표12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부과기준(제12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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