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표 권한이 위임되는 공단 업무의 범위(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별표4 이동
- 별표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9조제5항 관련)
-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별표7 간병급여의지급대상(제59조제1항관련)
- 별표8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
- 별표9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제73조제2항 관련)
- 별표10 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제74조제1항관련)
- 별표11 취업가능개월수에대응하는라이프니츠계수(제73조및제74조관련)
- 별표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11의3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제83조의2제2항 관련)
- 별표12 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부과기준(제128조관련)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