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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④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①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④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