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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행정처분의 취소·중지)
내각수반은 전조제1항의 각 기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중지하고 각의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내각의 방침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내각수반은 전조제1항의 각 기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중지하고 각의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내각의 방침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정부조직법-법률 제20309호 일부개정 2024. 02. 13.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202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24. 02. 13.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20145호 일부개정 2024. 01. 26.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9840호 일부개정 2023. 12. 26.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9270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1.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9228호 일부개정 2023. 03. 04.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8293호 일부개정 2021. 07. 08.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7814호 일부개정 2020. 12. 31.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7646호(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2020. 12. 15.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7472호 일부개정 2020. 08. 11.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7384호 일부개정 2020. 06. 09.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6930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020. 02. 04.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5624호 일부개정 2018. 06. 08.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 일부개정 2017. 07. 26.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4804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017. 04. 18.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3593호 일부개정 2015. 12. 22.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2844호 일부개정 2014. 11. 19.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2114호 일부개정 2013. 12. 24.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전부개정 2013. 03. 23. [제3조] [변경]
- 정부조직법-법률 제10912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5.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10339호 일부개정 2010. 06. 04.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일부개정 2010. 01. 18.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전면개정 2008. 02. 29. [제3조] [변경]
- 정부조직법-법률 제8417호 일부개정(외무공무원법) 2007. 05. 11.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7773호 일부개정 2005. 12. 29.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761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2.("政府組織法"에서 변경)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 제7256호 일부개정 2004. 12. 30.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제7217호일부개정2004.09.23. [제3조]
- 정부조직법-법률제7186호일부개정2004.03.11.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02.1.19 법률 제6622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39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9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0호 [제3조]
- 정부조직법-전문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96.2.9 법률 제5150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2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94.12.23 법률 제4831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8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71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86.12.20 법률 제3854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84.7.25 법률 제3734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88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82.3.20 법률 제3540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18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81.4.8 법률 제3422호 [제3조] [변경]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3220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57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6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75.7.23 법률 제2772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74.12.24 법률 제2713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73.3.3 법률 제2557호 [제3조]
- 정부조직법-전문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70.8.3 법률 제2210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48호 [제3조] [변경]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8.7.24 법률 제2041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47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1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6.2.28 법률 제1752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6.2.28 법률 제1750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78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4.8.14 법률 제1653호 [제3조]
- 정부조직법-전문개정 1963.12.14 법률 제1506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3.8.26 법률 제1395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2.6.18 법률 제1092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2.5.10 법률 제1066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2.3.21 법률 제1038호 [제3조]
- 정부조직법-폐지제정 1961.10.2 법률 제734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1.8.25 법률 제698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1.8.22 법률 제687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1.7.22 법률 제660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1.7.12 법률 제655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1.6.22 법률 제631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1.5.26 법률 제14호 [제3조]
- 정부조직법-전문개정 1960.7.1 법률 제552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56.2.1 법률 제384호 [제3조]
- 정부조직법-전문개정 1955.2.7 법률 제354호 [제3조]
-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49.3.25 법률 제22호 [제3조]
- 정부조직법-제정 1948.7.17 법률 제1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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