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5조(법제처)
①내각의 법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에 법제처를 둔다.
②법제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둔다.
③처장은 별정직으로 하며 법제처의 사무를 통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차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처장을 보좌하여 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법제처의 기획수립에 참여하고 이를 심사·분석 및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차장밑에 기획조정관 1인을 두되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신설 1962·5·10>
⑥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제1국과 제2국을 둔다.

부칙 <제734호,1961.10.2>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52호 정부조직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038호,1962.3.21>
본법은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6호,1962.5.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