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년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년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장기복무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하사관으로 임용된 자 및 병에게는 제31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장기복무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하사관으로 임용된 자 및 병에게는 제31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4·12·26, 1979·12·28>
1. 보수월액이라 함은 군인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상여금의 년지급액을 12로 평균한 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액을 말한다.[적용 1980·7·1]
2. 보수년액이라 함은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전역·퇴역 및 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부양의 여부에 불구한다) 배우자(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부모·손 및 조부모를 말한다.
5.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고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중 자는 18세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18세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 1974·12·26>
③제1항제4호의 규정중 손은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신설 1974·12·26>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자
④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에 관하여는 민법제9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4·12·26, 1979·12·28>
1. 보수월액이라 함은 군인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상여금의 년지급액을 12로 평균한 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액을 말한다.[적용 1980·7·1]
2. 보수년액이라 함은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전역·퇴역 및 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부양의 여부에 불구한다) 배우자(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부모·손 및 조부모를 말한다.
5.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고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중 자는 18세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18세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 1974·12·26>
③제1항제4호의 규정중 손은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신설 1974·12·26>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자
④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에 관하여는 민법제9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여금의 반환)
①군인이었던 자로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 복무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합한 액을 반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여액이 기여금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합한 액에 미달할 때에도 적용한다.
①군인이었던 자로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 복무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합한 액을 반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여액이 기여금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합한 액에 미달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5조(심사)
①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군인년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군인년금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군인년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군인년금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6조(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 퇴역년금
2. 퇴직일시금
3. 상이년금
4. 유족년금
5. 유족년금부가금
6. 유족일시금
7. 재해보상금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 퇴역년금
2. 퇴직일시금
3. 상이년금
4. 유족년금
5. 유족년금부가금
6. 유족일시금
7. 재해보상금
제7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로 공하거나, 군인년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1>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로 공하거나, 군인년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1>
제8조(시효)
①퇴역년금·상이년금·유족년금 및 유족년금부가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79·12·28>
②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기여금반환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전시, 사변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퇴역년금·상이년금·유족년금 및 유족년금부가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개정 1979·12·28>
②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기여금반환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전시, 사변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시효완성전에 우송된 것인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삭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시효완성전에 우송된 것인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삭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인정)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삼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다. 다만,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및 기여금반환에 관한 권리는 각군참모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73·10·10>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삼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다. 다만, 퇴직일시금·유족일시금 및 기여금반환에 관한 권리는 각군참모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73·10·10>
제11조(지급사무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부장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부장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제13조(동순위자의경합)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군인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군인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15조(불정수급자로부터의 반환)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급여와 이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을 받을 수 있다.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급여와 이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년월삭에 의한다.
②하사관으로부터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자 및 준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된 자의 복무기간은 상호통산한다.
③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하고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⑤군인이 퇴직한 후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때의 복무기간은 전후의 복무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기여금반환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⑥복무기간계산에 있어서 잔여6월이상은 1년으로 한다.
⑦복무기간계산은 정부수립의 년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
①군인의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년월삭에 의한다.
②하사관으로부터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자 및 준사관으로부터 장교로 임용된 자의 복무기간은 상호통산한다.
③복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하고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
⑤군인이 퇴직한 후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때의 복무기간은 전후의 복무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기여금반환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⑥복무기간계산에 있어서 잔여6월이상은 1년으로 한다.
⑦복무기간계산은 정부수립의 년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
제17조(년금지급방법)
①퇴역년금·상이년금 및 유족년금은 월액으로 하여 이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다만, 퇴역년금에 있어서는 1년분의 지급액을 최초지급시에 지급한다.<개정 1979·12·28>
②퇴역년금, 상이년금 및 유족년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③퇴역년금, 상이년금 및 유족년금의 지급액을 개정한 때에는 그 개정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개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보수월액의 증감으로 인한 년금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①퇴역년금·상이년금 및 유족년금은 월액으로 하여 이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다만, 퇴역년금에 있어서는 1년분의 지급액을 최초지급시에 지급한다.<개정 1979·12·28>
②퇴역년금, 상이년금 및 유족년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생긴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③퇴역년금, 상이년금 및 유족년금의 지급액을 개정한 때에는 그 개정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개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보수월액의 증감으로 인한 년금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제18조(급여액산출의 특례)
①군인의 보수의 개정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과 개정당시의 보수월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해당하는 개정된 보수월액에 의하여 급여액을 정한다.<개정 1979·12·28>
②전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개정된 급여액을 통지한다.
①군인의 보수의 개정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과 개정당시의 보수월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해당하는 개정된 보수월액에 의하여 급여액을 정한다.<개정 1979·12·28>
②전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개정된 급여액을 통지한다.
제18조의2(년금지급의 특례)
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년금에 갈음하여 출국한 다음달을 기준으로 한 1년 년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이민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중 기준이 되는 달 이후의 해당분은 그 지급받을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1]
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의 원하는 바에 따라 년금에 갈음하여 출국한 다음달을 기준으로 한 1년 년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이민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중 기준이 되는 달 이후의 해당분은 그 지급받을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19조(급여의 조정)
①동일인에게 퇴역년금과 상이년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동일인에게 퇴역년금과 상이년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수급권자에 대한 서류의 제출요구)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신분상의 이동, 폐질장태 기타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이에 응할 때까지 중지할 수 있다.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신분상의 이동, 폐질장태 기타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이에 응할 때까지 중지할 수 있다.
제2절 퇴역년금
제21조(퇴역년금)
①군인이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년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퇴역년금의 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보수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그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75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9·12·28>
③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74·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된 자가 년금인 급여를 과분수령한 것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분수령액에 리자를 붙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6>
①군인이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년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퇴역년금의 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보수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그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75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9·12·28>
③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74·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된 자가 년금인 급여를 과분수령한 것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분수령액에 리자를 붙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4·12·26>
제3절 퇴직일시금
제22조(퇴직일시금)
①군인이 1월이상 20년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복무기간이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삭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삭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복무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복무월삭를 승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9·12·28]
①군인이 1월이상 20년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복무기간이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삭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복무년삭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복무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의 액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복무월삭를 승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4절 상이년금
제23조(상이년금)
①군인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장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상이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1. 제1급 보수년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 보수년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 보수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전항의 급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군인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장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상이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1. 제1급 보수년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 보수년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 보수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전항의 급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상이년금의 개정등)
①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감퇴되거나 증진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해당하는 급을 개정할 수 있다.
②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장태가 전조의 각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이 경우에는 군인년금급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년금의 지급을 받던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익월부터 퇴역년금을 지급한다.
④복무기간이 20년미만으로서 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년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년금의 총액이 그 자가 퇴직할때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퇴직일시금으로 본다.
①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감퇴되거나 증진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해당하는 급을 개정할 수 있다.
②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장태가 전조의 각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이 경우에는 군인년금급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년금의 지급을 받던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때에는 그 익월부터 퇴역년금을 지급한다.
④복무기간이 20년미만으로서 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년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상이년금의 총액이 그 자가 퇴직할때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의 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퇴직일시금으로 본다.
제5절 유족급여
제26조(유족년금)
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년금을 지급한다.
1. 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
②전항의 유족년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전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40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년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년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년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년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익월부터 그 유족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년금을 지급한다.
1. 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상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
②전항의 유족년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9·12·28>
1.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전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한 자인 때에는 그 사망당시의 보수년액의 100분의 40에, 20년이상 복무한 자인 때에는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년금을 받은 자가 퇴역후 1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년금을 받게되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에 과분히 지급된 년금액에 상당하는 그 유족년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익월부터 그 유족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79·12·28>
제27조(유족년금의 정지)
유족인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한 유족년금은 그 자가 6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족인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한 유족년금은 그 자가 6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년금)
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당해 년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6]
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당해 년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4·12·26]
제29조(유족년금의 수급권상실)
①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지 아니한 자 또는 자손이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로 인하여 유족년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장태가 해소된 때
②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①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지 아니한 자 또는 자손이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로 인하여 유족년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장태가 해소된 때
②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제29조의2(유족년금부가금)
①군인이 20년이상 복무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년금부가금을 지급한다.
②유족년금부가금의 액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년삭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년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9·12·28]
①군인이 20년이상 복무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년금부가금을 지급한다.
②유족년금부가금의 액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복무년삭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년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9·12·28]
제30조(유족일시금)
①군인이 5년이상 20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유족일시금의 액은 제22조제2항의 퇴직일시금에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9·12·28>
③군인이 5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제22조제3항의 퇴직일시금에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으로서 지급한다.<개정 1979·12·28>
④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군인이 5년이상 20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유족일시금의 액은 제22조제2항의 퇴직일시금에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9·12·28>
③군인이 5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제22조제3항의 퇴직일시금에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으로서 지급한다.<개정 1979·12·28>
④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절 재해보상금
제31조(재해보상금)
①군인이 리병,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군인이 리병,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재해보상금의 액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국고부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국고가 부담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국고가 부담한다.
제7절 급여의 제한
제33조(급여의 제한)
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2. 파면된 때
②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2. 파면된 때
②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동전)
①이 법의 피적용자로서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폐질을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일절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군인, 군인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그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이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료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 부상, 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의로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이 법의 피적용자로서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폐질을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일절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군인, 군인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그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이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료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 부상, 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의로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동전)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동전)
①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복무중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될 년금인 급여는 그 형의 집행기간중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①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복무중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될 년금인 급여는 그 형의 집행기간중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제3장 기금과 비용부담
제37조(기금의 조성)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고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리자로 조성한다.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고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리자로 조성한다.
제38조(기여금)
①군인은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1, 1974·12·26, 1979·12·28>
②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월의 기여금의 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군인은 매월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이 33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1·1, 1974·12·26, 1979·12·28>
②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월의 기여금의 액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부담금)
①국고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의하여 매회계년도의 그 보수예산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1979·12·28>
②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의 기여금과 부담금은 국고가 이를 부담한다.
③년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①국고의 부담금은 군인의 정원에 의하여 매회계년도의 그 보수예산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0·1·1, 1979·12·28>
②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의 기여금과 부담금은 국고가 이를 부담한다.
③년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제39조의2(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년도의 기여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국고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1970·1·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년도의 기여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국고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40조(특별회계)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다만, 제31조의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다만, 제31조의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보칙
제41조(타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타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타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삭제<1974·12·26>
삭제<1974·12·26>
제4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260호,1963.1.28>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타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보며 그 급여액은 본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본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급여(퇴직년금을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군인으로서 본법시행이전에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2배를 그 전복무기간에 가산한다. 단, 그 기간과 전투에 종사한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타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에 의한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퇴역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보며 그 급여액은 본법에 의하여 조정한다.
④본법 시행전에 퇴직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급여(퇴직년금을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군인으로서 본법시행이전에 전투에 종사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2배를 그 전복무기간에 가산한다. 단, 그 기간과 전투에 종사한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173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된 날로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으로 1970년이후 매월 봉급월액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 또는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과분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년금수급권자로서 이 법 시행이전에 년금인 급여를 과분히 지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과분지급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급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된 날로부터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으로 1970년이후 매월 봉급월액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 또는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과분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년금수급권자로서 이 법 시행이전에 년금인 급여를 과분히 지급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과분지급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2629호,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소속하였던 자에 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인정은 해군참모총장이 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소속하였던 자에 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인정은 해군참모총장이 행한다.
부칙 <제2728호,1974.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년금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년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년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년금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년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 제21조제3항 및 제4항과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년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203호,19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중 상여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중 상여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