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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개정 1999.2.8>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864호,1961.12.2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의한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간주한다.
③단기4253년4월칙령제9호 "변리사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2510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957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생략
⑥(다른 법률의 개정) 동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특허국"은 "특허청"으로, "특허국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 및 제1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4>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826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리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변리사회는 이 법에 의한 변리사회로 본다.
③(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225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3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정지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변리사자동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동항동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특별채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 당시 특허청에 재직중인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동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가 5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일부를 추가로 면제하되, 추가로 면제되는 과목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