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8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9>
1. 제4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
2.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의 명을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3.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 또는 감정의 의뢰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때

부칙 <제965호,1962.1.15>
①본법은 196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911년제령제3호토지수용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2호,1963.4.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3호,19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토지세목의 공고를 신청하는 때에는 기업자는 이 법 제16조의2제1항의 지가의 고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가고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세목의 공고를 이 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