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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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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외국민의 송환)
①선장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령사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민의 송환을 명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송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