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조(생산 및 매도명령)
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비료의 종류·삭량·규격을 정하여 생산·판매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298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882호 비료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비료공정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료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비료단속법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