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
- 별표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별표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 별표4의2 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제54조의4제1항 관련)
- 별표4의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제2항 관련)
- 별표5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 별표6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 별표6의2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93조의3 관련)
- 별표6의3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제93조의10 관련)
- 별표6의4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93조의8 관련)
- 별표7 수수료(제102조제1항 관련)
- 서식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증
- 서식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장
- 서식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
- 서식4 자동차대여사업등록대장
- 서식4의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대장
- 서식4의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대장
- 서식4의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대장
- 서식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증)재발급 신청서
- 서식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서식7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서식8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서식9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 서식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송개시기일연기□운송개시기간연장]신청서
- 서식11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 서식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1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약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가맹약관)신고서
- 서식1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록) 신청서
- 서식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서식1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신고서, 허가신청서)
- 서식1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서식18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 서식1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법인합병신고서
- 서식2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서
- 서식2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휴업, 폐업)]허가 신청서, 신고서
- 서식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 서식23 사고보고서
- 서식23의2 운행정보 신고서
- 서식23의3 운행기록증
- 서식23의4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
- 서식23의5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내역 통보서
- 서식23의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
- 서식23의7 삭제
- 서식23의8 운수종사자 교육 결과 통보서
- 서식24 손실보상금청구서
- 서식25 운행사실기록부
- 서식26 손실액 산출명세서
- 서식26의2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
- 서식27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
- 서식28 [(버스운전자격증(명),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정정 및 재발급] 신청서
- 서식29 (버스운전자격, 택시운전자격) 등록대장
- 서식30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휴대용)
- 서식31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명
- 서식32 운수종사자교육카드
- 서식32의2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
- 서식32의3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관리대장
- 서식33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 서식34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 상주 자동차 신고서
- 서식35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서식3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
- 서식37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서
- 서식38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서
- 서식39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
- 서식40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확인신청서
- 서식4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개시일연기[기간연장]신청서
- 서식42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
- 서식43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
- 서식44 여객자동차터미널의위치·규모등변경인가신청서
- 서식45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양도및양수신고서
- 서식4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법인합병신고서
- 서식4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상속신고서
- 서식4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
- 서식48의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서식48의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변경인가 신청서
- 서식48의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변경신고서
- 서식48의5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 신청서
- 서식48의6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
- 서식48의7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48의8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
- 서식48의9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 서식48의10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서식48의11 운송가맹점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
- 서식48의1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신청서
- 서식48의1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변경, 말소)신고서
- 서식48의1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서
- 서식49 공제분쟁조정신청서[서식테두리변경]
- 서식50 검사공무원증
- 서식5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 서식52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
- 서식53 임대자가용자동차반환신고서
- 서식54 자가용자동차노선운행허가신청서
- 서식55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 서식56 사업용자동차(정기검사, 임시검사)합격통지서
- 서식57 위반행위적발보고[통보]서
- 서식58 [□사업정지□운행정지]처분자동차표시증
- 서식59 과징금납부통지서
- 서식60 과징금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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