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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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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제1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