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제55조제13호,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 토지면적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잔여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제55조제13호,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 토지면적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잔여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시행일 2002.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