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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8652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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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