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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9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권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31, 1999.10.13, 2000.8.17>
1. 삭제 <1999.10.13>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4. 삭제 <1997.12.31>
5. 삭제 <1997.12.31>
6. 삭제 <1997.12.31>
7.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8. 삭제 <1997.12.31>
9. 삭제 <1997.12.31>
10.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10의2. 법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13. 삭제 <1997.12.31>
1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1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명령
16.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17.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18.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신고의 수리
19. 삭제 <1999.10.13>
20. 삭제 <1997.12.31>
21. 삭제 <1997.12.31>
22. 삭제 <1997.12.31>
23. 삭제 <1997.12.31>
24. 법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25. 법 제5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6.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27.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접수
28. 삭제 <1997.12.31>
29. 삭제 <1997.12.31>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9.10.13, 2002.8.8>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도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3. 삭제 <1999.10.13>
4. 삭제 <1997.12.31>
5. 삭제 <2000.8.17>
6. 법 제4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7. 법 제5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삭제 <2000.8.17>
9.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권한 및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다.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및 승인
라.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수리
마.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또는 개선명령 등
바.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수리
사.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아. 법 제28조의2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 승인
자.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의 제거·억제조치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차. 법 제49조제1항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카.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1999.10.13>
1. 법 제32조제1항·제2항, 법 제35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수입자동차에 한한다)
2. 법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검사생략 및 자동차 판매·출고 정지명령(수입자동차에 한한다)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 및 동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4.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규제
5. 삭제 <1999.10.13>
6. 법 제4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제15143호,1996.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0조 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중 기본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율 제5094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율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2. 별표 1에 의한 3종사업장중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된 사업장
②(기본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1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15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며,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2종사업장 및 부칙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면한다.<개정 1997.12.31>
③(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중인 배출시설중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제15583호,19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료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유외연료 또는 고체연료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각각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제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동차의 인증·변경인증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에 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행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054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신고된 배출시설로 본다.

<제16576호,1999.10.13>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단서, 제19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에 관한 적용예)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의 초과부과금은 제15조제2항·제17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란 제2호 내지 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각각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을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18>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율시행령) <제16953호,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제48조제2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중 "환경관리인 등"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⑧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