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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9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권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31>
1.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경보발령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3. 삭제<1997·12·31>
4. 삭제<1997·12·31>
5. 삭제<1997·12·31>
6. 삭제<1997·12·31>
7.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8. 삭제<1997·12·31>
9. 삭제<1997·12·31>
10.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운영신고의 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13. 삭제<1997·12·31>
1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1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명령
16.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17.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18.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1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
20. 삭제<1997·12·31>
21. 삭제<1997·12·31>
22. 삭제<1997·12·31>
23. 삭제<1997·12·31>
24. 법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25. 법 제5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6.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59조제2항제10호의 과태료는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27. 삭제<1997·12·31>
28. 삭제<1997·12·31>
29. 삭제<1997·12·31>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도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3. 법 제2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4. 삭제<1997·12·31>
5. 법 제44조·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등녹취소·영업정지 및 시공감이자 지정
6. 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7. 법 제5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59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59조제2항제10호의 과태료는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시하는 기술요원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
9. 별표9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 각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권한 및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나.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다.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수리
라.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또는 개선명령 등
마. 법 제49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
아. 제3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12·31>
1. 삭제<1997·12·31>
2. 삭제<1997·12·31>
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확인검사중 배출가스시험
4.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5. 법 제42조제1항·법 제43조 및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의 등록, 등녹취소 및 그 청문
6. 법 제4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제15143호,1996.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0조 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중 기본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율 제5094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율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1에 의한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2. 별표1에 의한 3종사업장중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된 사업장
②(기본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1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15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며,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2종사업장 및 부칙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면한다.<개정 1997·12·31>
③(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중인 배출시설중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제15583호,19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료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유외연료 또는 고체연료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각각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제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동차의 인증·변경인증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에 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행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