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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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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성매매 사건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4조 부터 제38조까지, 제43조, 제44조제46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성매매”로, “가정보호사건”은 “보호사건”으로 본다. 다만, 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 등 성질상 성매매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