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항만법 제26조

로앤비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련정보

검색결과 보기

제26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수역시설·외곽시설·계류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유지되어야 한다.

부칙 <제4358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신고·인가 및 감독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②송유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중 "항만법 제12조제1항"을 "항만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③국토리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④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8호중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중 "항만법 제4조"를 "항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⑥항로표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항만법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항만법 제27조"로 한다.
⑦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항만법 제2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중 "항만공사시행의 허가"를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제4925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선업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예선업자(이하 "종전예선업자"라 한다)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예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종전예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위반되는 종전예선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각각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장에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로앤비

항만법

조문목차

조문연혁

하이라이트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