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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제6797호일부개정2002.12.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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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한 자
[전문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