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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1.1.16 법률 제6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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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벌칙)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