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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터넷도메인이름의 분쟁)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도메인이름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터넷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국제협력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

부칙 [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5항, 제56조제3항·제4항 및 제60조 및 제67조제1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4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