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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1.4.7>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1.4.7>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으로서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과외교습을 한 자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2. 제1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98헌가16 2000.4.27 (1995. 8. 4. 법율 제4964호))

부칙 <제4964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원의 등록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신고한 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처분·조치 또는 신고·신청등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사설강습소)"를 "(학원등)"으로 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법) <제5272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개방대학"을 "개방대학·기술대학"으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5474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⑪ 및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5634호,19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강료등의 반환 등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6392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율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제5항 및 제15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7>내지 <79> 생략
제4조 생략

<제6463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인과외교습자(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학생을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