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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등)
①어선 또는 제3조제1호·제2호·제7호·제10호 및 제12호의 어선용품을 건조·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건조·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부칙 <제4559호,1993.6.1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939호 1985·7·4 개정)"은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고시일 전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어선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어선에 해당하게 되는 선박(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면허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선박의 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는 선박에 대하여 등록후 1월이내에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의 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을 위한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어선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어선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건조·개조중인 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건조·개조중인 선박으로서 당해 선박의 소유자 또는 당해 선박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제43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어선의 총톤수측정에 대한 특례)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개조에 착수된 어선의 소유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어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공무원
제6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5조제25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어선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중 "어선법 제16조"를 "어선법 제21조"로 한다.
제32조제3호중 "어선법 제26조"를 "어선법 제34조"로 한다.

부 칙[1995.12.30 제5131호(수산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수산제조업"을 "수산물가공업"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제12호,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2항,제15조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제4호, 제2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4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6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본문,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내지 제5항, 제46조제3호, 제49조 후단,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제2항, 제8조제1항·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제3호, 제22조제1항·제4항·제6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제5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7조, 제39조 본문 및 제41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2〉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