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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차 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와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자
2. 제39조제1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전문개정 1973·3·12]

부칙 <제941호,1961.12.31>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폐지) 조선도로취체규칙, 조선자동거취체규칙중 제4장·제5장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 조선자동거취체규칙시행세칙, 제거·도보자의통행규칙, 택시업취체령 및 전거취체규칙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 시행 후 6월이내에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교부를 받아야 한다.
④(동전)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이나 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2호,1962.7.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호,1963.3.12>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6호,1970.8.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보통제1종면허는 제1종대형면허, 보통제2종면허는 제1종보통면허, 소형면허는 제1종소형면허, 특수면허중 3륜이상 자동거면허는 제1종특수면허, 특수면허중 2륜 자동거면허는 제2종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본다.

<제2382호,197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91호,1973.3.12>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장의 규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803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4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자동거교습소에서 교습중인 자와 당해 교습소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161호,1979.4.1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