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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대주댁의 분양제한)
①임대주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양할 수 없다.
②임대주댁의 분양조건·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임대주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양할 수 없다.
②임대주댁의 분양조건·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680호 일부개정 2023. 08. 16.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24호 일부개정 2023. 06. 01.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313호 일부개정 2023. 03. 28.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452호 일부개정 2021. 09. 14.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944호 일부개정 2021. 03. 16.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93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21. 03. 16.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739호 일부개정 2020. 12. 22.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738호 일부개정 2020. 12. 22.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일부개정 2020. 08. 18.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52호 일부개정 2020. 06. 09.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4. 07.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제10조] [변경]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630호 일부개정 2019. 11. 26.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386호 일부개정 2019. 04. 23.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000호 일부개정 2018. 12. 18.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730호 일부개정 2018. 08. 14.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3. 13.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56호 일부개정 2018. 01. 16.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19호 일부개정 2017. 12. 26.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7. 12. 26.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17. 10. 24.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542호 일부개정 2017. 01. 17.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01. 17.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16. 12. 27.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805호(주택법) 일부개정 2016. 01. 19.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19. [제10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전부개정 2015. 08. 28. [제10조] [변경]
- 임대주택법-법률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15. 08. 11.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13328호 일부개정 2015. 05. 18.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2015. 01. 06.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12985호 일부개정 2015. 01. 06.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12704호 일부개정 2014. 05. 28.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12117호 일부개정 2013. 12. 24.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8. 06.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11870호 일부개정 2013. 06. 04.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11587호 일부개정 2012. 12. 18.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11242호 일부개정 2012. 01. 26.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11021호 일부개정 2011. 08. 04. [제10조] [변경]
- 임대주택법-법률 제10463호 일부개정 2011. 03. 09.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9863호 일부개정 2009. 12. 29.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9541호 일부개정 2009. 03. 25.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8966호 전부개정 2008. 03. 21. [제10조] [변경]
- 임대주택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8534호 일부개정 2007. 07. 19.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8015호 일부개정 2006. 09. 27.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759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 [제10조]
- 임대주택법-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제10조] [변경]
- 임대주택법-법률 제6833호 일부개정 2002. 12. 26. [제10조]
- 임대주택법-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제10조]
- 임대주택법-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67호 [제10조]
- 임대주택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제10조]
- 임대주택법-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8호 [제10조]
- 임대주택법-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9호 [제10조]
- 임대주택법-전문개정 1993.12.27 법률 제4629호 [제10조]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제정 1984.12.31 법률 제3783호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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