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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2010.2.5] [[시행일 2010.2.7]]
②집합건물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규약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그 설정에 관한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그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의 금액(1만6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2010.2.5] [[시행일 2010.2.7]]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한 규약의 폐지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6.12.31]
[본조신설 1986.12.24]
[본조제목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 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2010.2.5] [[시행일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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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유 부 분 의 개 수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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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 4천400원 |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 2천300원 |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의 부분 1개마다 | 1천700원 |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1개마다 | 1천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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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합건물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각각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개정 1991.10.7,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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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내 건물의 동수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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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동까지의 부분 1동마다 | 9천원 |
|5동을 초과하는 부분 1동마다 | 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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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규약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그 설정에 관한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그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의 금액(1만6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2010.2.5] [[시행일 2010.2.7]]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한 규약의 폐지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1만6천원으로 한다. [개정 1991.10.7, 1996.12.31]
[본조신설 1986.12.24]
[본조제목개정 2010.2.5] [[시행일 20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