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9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10, 96·12·12, 97·12·13.,2001.12.29.,2002.12.05.][[시행일 2003.03.06.]]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國審査를 받지 아니하고 出國한 者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
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上陸한 者
4.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5. 第17條第1項, 第18條第1項·第5項,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就業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外國人의 雇傭을 業으로 알선·勸誘한 者
6의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務處의 변경 또는 追加許可를 받지 아니한 外國人의 雇傭을 業으로 알선한 者
7.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者
8. 第23條·第24條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9. 第2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國한 者
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신설 2002.12.05.]
10. 第69條 또는 第7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으로 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무원상륙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급되는 승무원상륙허가서부터 적용한다.
③(체류기간갱신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滯留期間更新許可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동안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滯留期間延長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0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4호,200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