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한국전산원의 양여 또는 대부의 계약에 의한다.

<제14947호,1996.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전자계산조직의도입및이용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국가기간전산망사업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기간전산망사업기본계획은 이 영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계획으로 본다.
④(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된 자금상환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한 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5282호,1997.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한국통신기술협회"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