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한 자
4.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불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
6.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

부칙 <제3075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아파트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