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8조(한국전산원의 업무)
한국전산원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2·6·30>
1. 전산망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2.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위한 기술지도
3.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감리
4.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
5. 국가기간전산망사업중 시범사업 개발업무의 지원
6. 기타 위원회, 분야별 추진위원회 및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제12049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중신 사업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본다.
③(전담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제9조제2항제3호의 전담사업자로 본다.

<제12680호,1989.4.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업무전산화추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계산조직의도입및이용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3>생략
<14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5>내지 <148>생략

(서울특별시행정특예에관한법율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직할시와 도 및 시·군의 행정전산망사업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사업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3558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특정통신사업자
⑥내지 ⑮생략

<제13674호,1992.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