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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60.11.1 법률 제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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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단,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개정 195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