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의 리용료등의 감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그 개호인의 운임등을 경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4179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지체육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로 본다.
③(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심신장애자복지시설로서 장애인을 입소·통원케 하고 있는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로 본다.
④(장애인 리용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자종합복지관과 자립작업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장애인리용시설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5317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 <제5332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및 ③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제5358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허가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6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