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12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개정 1953·10·30>
제209조의 설영인, 영업자 또는 세관화물취급인은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범인으로 간주한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관세는 범칙당시의 물품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물품의 소유자의 점유전에 멸실하거나 제3자에 귀속한 때에는 범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67호,1949.11.23>
제25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53조 본법에 저촉하는 법령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49호 대외무역규칙이 본법과 경합할 때에는 본법에 의한다.
본법 시행전에 범한 관세범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다.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특허, 허가, 면허, 인가한 처분 또는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그에 상당한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에 소요절차를 밟어야 한다.
본법시행전부터 계속하여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그 최초반입 또는 장치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29호,1951.12.6>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 <제296호,1953.10.30>
본법 시행의 날에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없는 외국물품을 판매용의 목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할세관관서 또는 세무관서에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전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19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