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2015년 1월 1일
3.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6.2.3

]

부칙 [2006.10.4 제80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고된 도서관 및 문고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다만, “새마을문고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서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2.20 제8069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④생략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생략

부 칙[2009.3.25 제95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ㆍ신고된 문고는 제2조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부 칙[2011.4.5 제1055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17 제113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사서직원”이란”을 ““사서”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사서직원의”를 “사서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을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부 칙[2015.3.27 제13222호(대학도서관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6.2.3 제1396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1516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68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4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2 제1770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