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조(경영주체)
우변은 정부가 관장한다.

제2조(신서송달의 영업금지)
①누구든지 신서의 송달을 업으로 하지 못한다.
②운송업자,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기타 종업원은 그 운송방법에 의하여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을 하지 못한다. 다만, 화물에 첨부하는 무봉의 첨장 또는 송장은 례외로 한다.

제3조(운송원등의 통행권)
우변업무집행중의 우변운송원, 우변집배원과 우변전용거마등은 도로의 장해로 말미암아 통행이 곤난할 경우에는 담장 또는 울타리 없는 댁지, 전답 기타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변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 하여야 한다.

제4조(운송원등의 조력청구권)
우변업무집행중의 우변운송원, 우변집배원과 우변전용주거마등이 사고에 조우하였을 때에 우변운송원, 우변집배원 또는 우변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변관서는 조력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원등의 통행)
①우변업무집행중의 우변운송원, 우변집배원과 우변전용주거마등에 대하여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의 통행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변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②우변물운송중의 우변운송원, 우변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6조(리용의 제한,업무의 정지)
체신부장관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요한 우변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변의 리용을 제한하며 또는 우변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제7조(전용물건등의 압류금지, 부과면제)
①우변전용의 물건과 현재우변의 용에 공하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우변전용의 물건은 어떠한 부과도 받지 아니한다.
③우변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우변물의 압류거부권)
우변관서는 우변물의 운송중 또는 발송준비완료후에 한하여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우변물의 검역)
우변물의 검역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곧 검역을 받는다.

제10조(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변물의 발송, 수취 기타 우변리용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우변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우변에 관한 조약)
①우변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외국우변에 관한 료금 및 손해배상액은 조약에서 정하는 료금과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우변환법의 적용)
우변에 의한 추심금의 지불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변환금으로 간주하고 우변환법을 적용한다.

제13조(우변물의 처분)
우변물은 통상우변물과 소포우변물로 한다.

제14조(통상우변물의 종류)
①통상우변물의 종류는 5종으로 하고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1종 봉서
제2종 우변엽서 통상엽서
왕복엽서
봉함엽서
제3종 월1회 이상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제4종 서적, 인쇄물, 업무용서류, 사진, 서, 화, 도, 상품의 견본과 모형, 박물학상의 표본
제5종 농산물종자,잠종
②전항각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건과 해당하여도 봉함한 것은 제1종우변물로서 취급한다.
③우변엽서의 표면 또는 제3종 내지 제5종의 우변물에 통신문을 기재하거나 또는 타물을 첨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종 우변물로 간주한다.
④이종의 우변물을 합장한 것은 그 종류중최고료금을 납부할 우변물로 취급한다. 다만, 제2종 우변물을 타종의 우변물과 합장한 우변물은 제1종 우변물로 취급한다.

제15조(소포우변물에 신서합장금지)
신서는 소포우변물로 하거나 또는 소포우변물에 합장할 수 없다. 다만, 무봉의 첨장 또는 송장은 례외로 한다.

제16조(제3종우변물의 인가)
제3종 우변물로 할 정기간행물은 체신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것에 한한다.

제17조(우변금제품,우변물의 용적,중량 및 포장)
우변금제품의 종류와 우변물의 용적, 중량, 포장등에 관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우변물의 특수취급)
우변물의 특수취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우변료금)
①통상우변물의 료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소포우변물의 료금과 특수취급에 관한 료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료금의 납부방법)
우변에 관한 료금은 우표 또는 우변료금을 표시하는 증표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명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

제21조(우표의 발행권)
①우표와 우변료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정부가 발행한다.
②우표와 우변료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판매, 관리와 기타 필요한 처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우변엽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제할 수 있다.

제22조(우표의 효력)
오염 또는 훼손된 우표와 우변료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무효로 한다.

제23조(료금의 제척기간)
우변에 관한 료금의 납부의무는 그 납부하여야 할 날로부터 6월이내에 납부고지를 받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소멸한다.

제24조(불납료금의 징수방법)
①우변에 관한 료금의 불납금액은 우변관서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전항의 불납금액에 대하여 우변관서는 국세에 다음가는 선취특권을 가진다.

제25조(기납과 과납료금의 불환부)
우변에 관하여 기납 또는 과납의 료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26조(무료우변)
우변·우변저금·우변환·전기통신·국고금수불 또는 수입인지의 판매등에 관한 사무상의 우변물과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의 리재민의 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우변물 및 맹인용 점자의 우변물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1970·1·1>
[전문개정 1963·1·10]

제27조(우변물내용의 신고와 개피요구)
①우변관서는 우변물을 접수할 때에 우변물의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우변물의 내용이 발송인의 신고와 달라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변관서는 발송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③발송인이 제1항의 신고 또는 전항의 개피를 거부할 때에는 우변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28조(성규위반우변물의 개피)
①우변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변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그 우변물의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②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전항의 개피를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없을 때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한 우변관서의 장이 그 우변물을 개피할 수 있다. 다만, 봉함한 제1종 우변물은 개봉하지 아니한 체로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제29조(성규위반우변물의 환부)
우변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변물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다만,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례외로 한다.

제30조(처소변갱 또는 환부청구)
우변물의 발송인은 우변관서에서 배달 또는 교부전에 한하여 수취인과 수취인의 처소의 변갱 또는 환부를 발송우변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1조(우변물의 배달)
우변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

제32조(환부우변물의 처리)
①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변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발송인이 환부된 우변물의 수취를 거부한 때에는 당해 우변물을 제3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전문개정 1963·12·5]

제33조(우변관서의 증명요구)
우변관서는 우변물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인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정당교부의 인정)
이 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변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5조(환부불능우변물의 개피)
발송인의 주소 또는 성명의 불명으로 환부할 수 없는 우변물은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변관서에서 이를 개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5]

제36조(우변물의 처분)
①전조에 의하여 개피하여도 배달 또는 환부할 수 없는 우변물은 당해우변관서에서 보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우변물로서 유가물이 아닌 것은 그 보관을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기각하고 유가물로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 또는 그 보관상과분의 비용을 요하는 것은 곧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한다. 다만, 매각에 요하는 비용은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
③유가물과 매각대금은 당해우변물을 보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우변사서함)
우변관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변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정부는 이 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발송된 우변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1. 등기우변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2. 통화등기 또는 물품등기우변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인환금을 받지 아니하고 대금인환우변물을 교부하였을 때
4. 우변에 의한 추심증권을 망실 또는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추심금을 받지 아니하고 증권을 교부하였을 때
②전항의 배상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책임원인의 제한)
우변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로 인한 것이거나 당해우변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때에는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우변물을 교부할 때에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또 중량에 차이가 없을 때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우변물수취거부권)
우변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변물에 우변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취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우변물을 수취한 후는 이의를 신립할 수 없다.

제42조(손해배상청구권자)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우변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으로 한다.

제43조(배상 및 보수의 제척기간)
이 법에 의한 손실보상, 손해배상 또는 보수의 청구권은 체신부장관이 지정한 우변관서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된다.<개정 1963·12·5>
1.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월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은 우변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제44조(손해보상결정불능의 구제)
손실보상, 손해배상 또는 보수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손해배상에 의한 대위)
우변관서는 손해배상을 한 후 그 우변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배상령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배상령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그 우변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전장침해의 죄)
①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금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운송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기타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당해운송영업자도 제1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47조(우변특권침해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3·12·5>
1. 제3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을 거부한 자
2. 제4조의 경우에 있어서 조력을 거부한 자
3. 제5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료를 현장에서 강요하거나 또는 도선을 거부한 자
4. 제9조의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우선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1963·12·5>

제48조(우변물개피훼손의 죄)
①우변관서의 취급중에 있는 우변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또는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사년이하의 징역 또는 4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전용물건손상의 죄)
①우변전용의 물건 또는 현재우변의 용에 공하는 물건에 손상 기타 우변의 장해가 될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우변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4년이하의 징역 또는 4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우변취급거부의 죄)
우변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우변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를 고의로 지연케 하였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변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변물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죄)
①우변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신서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4년이하의 징역 또는 4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우변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우변금제품발송의 죄)
우변금제품을 우변물로서 발송한 자는 2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제53조(료금면탈의 죄)
①불법으로 우변물에 관한 료금을 면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면하게 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우변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우표박취의 죄)
①우변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변물에 첩부된 우표를 박취한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소인미필의 우표를 박취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미수죄의 처벌)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내지 제53조와 전조의 미수죄는 벌한다.

부칙 <제542호,1960.2.1>
①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률제26호 통상우변물의종류와료금에관한법률과 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우변법을 폐지한다. 단, 통상우변물의종류와료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료금은 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료금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발송한 우변물 또는 발생한 손실보상, 손해배상과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54호,1963.1.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3호,19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6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