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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3의2. 간병급여 [[시행일 2000·7·1]]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 3·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③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⑤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⑥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3의2. 간병급여 [[시행일 2000·7·1]]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 3·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③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⑤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설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⑥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31 법6100] [[시행일 200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