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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09.15, 2004.7.30, 2005.3.30, 2006.3.29] [[시행일 2006.3.31]]
1. 법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2.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명령
3.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외의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권한(법 제50조·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7.30, 2006.3.29] [[시행일 2006.3.31]]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3.09.15, 2006.3.29] [[시행일 2006.3.31]]
1. 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2. 법 제50조·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본조제목개정 2003.09.15]

부칙 [2001.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8제1항 및 동조제5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기술기준 및 동법 제14조의2의 표준화"를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로 한다.
④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중 "자가 센터"를 "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 "경우 센터"를 "경우 보호진흥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센터"를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의 표시문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세 미만 이용불가(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하법률시행령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0 제1875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기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5월말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2006.3.29 제19424호]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27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⑪ 내지 <19>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