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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후보자등록 등)
(후보자등록 등) ①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6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②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
③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 기명·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단기 또는 연기로 하며 간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기탁금)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당해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자인 경우에는 그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3.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납부실적증명서
5.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신설 2002.3.7.]
⑤ 삭제 [2002.3.7.]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을 공개한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⑨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당해 당선인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⑩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수신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후 지체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7.] [신설 2000·2·16]
⑪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⑫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7.]
⑬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후보자등록 등) ①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6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②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
③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 기명·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단기 또는 연기로 하며 간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기탁금)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당해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자인 경우에는 그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3.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납부실적증명서
5.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신설 2002.3.7.]
⑤ 삭제 [2002.3.7.]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을 공개한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⑨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당해 당선인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⑩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수신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후 지체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7.] [신설 2000·2·16]
⑪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⑫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7.]
⑬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