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9조(설계변갱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갱 또는 경제장황의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추가비용이 드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률에 따라 추가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3765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립된 대한건설협회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가 설립한 건설협회로 본다.
④(건설협회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한건설협회의 회원인 전문건설업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협회의 회원으로 본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건설업법의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촉진법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된 때

부칙 <제4075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면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면허를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면허받은 업종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24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미한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공중인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건설업면허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급받은 건설업면허의 갱신에 대하여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겸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1995년 6월 30일까지 이 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그 벌칙에 대한 적용예) ①제21조의2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완공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완공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종전의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궤를 생기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재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하도급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