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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8·4>
1. "의료보호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제1차진료기관"이라 함은 통원에 의한 진료를, "제2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입원에 의한 진료를, "제3차진료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진료를 각각 담당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8·4>
1. "의료보호진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제1차진료기관"이라 함은 통원에 의한 진료를, "제2차진료기관"이라 함은 입원에 의한 진료를, "제3차진료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진료를 각각 담당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료보호심의위원회)
①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5·8·4>
②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5·8·4>
②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호대상자)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993·6·11, 1994·12·31, 1995·8·4, 1996·12·30, 1997·1·13>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리재자
3. 의사상자례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4. 독립유공자례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북한리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 보호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993·6·11, 1994·12·31, 1995·8·4, 1996·12·30, 1997·1·13>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리재자
3. 의사상자례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4. 독립유공자례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북한리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 보호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5·8·4>
제5조(적용배제)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호기관)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제7조(의료보호증)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제8조(보호의 내용)
①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3.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7. 분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방법·절차·범위·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등(이하 "의료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5·8·4>
①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3.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7. 분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방법·절차·범위·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등(이하 "의료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5·8·4>
제9조(보호기간)
①의료보호의 기간은 년간 210일이상으로 하며 그 보호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8·4, 1997·1·13>
1. 65세이상의 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4. 폐결핵, 정신질환,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으로 보호를 받은 자
5. 보호기관이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연장 승인한 자
②입원진료의 경우 보호기관은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수시로 입원진료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통원진료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환자는 통원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①의료보호의 기간은 년간 210일이상으로 하며 그 보호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8·4, 1997·1·13>
1. 65세이상의 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4. 폐결핵, 정신질환,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으로 보호를 받은 자
5. 보호기관이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연장 승인한 자
②입원진료의 경우 보호기관은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수시로 입원진료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통원진료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환자는 통원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
①제1차진료기관과 제2차진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정한 진료지구별로 지정하되 제1차진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차진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제3차진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지구의 설정과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1차진료기관과 제2차진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정한 진료지구별로 지정하되 제1차진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차진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제3차진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지구의 설정과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호비용의 부담)
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제11조의2(본인부담금의 반환)
보호기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부터 보호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보호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보호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8·4]
보호기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부터 보호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보호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보호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8·4]
제12조(보호의 제한)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1.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제3자의 고의·과실행위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3. 보호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1.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제3자의 고의·과실행위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3. 보호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3조(보호의 변경)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의 내용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보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내용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의 내용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보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내용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의 중지등)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필요없게 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거부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거부한 보호대상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보호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해에 다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필요없게 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거부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거부한 보호대상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보호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해에 다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③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보호비용의 대불)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보호비용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리자로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보호비용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리자로 한다.
제16조(대불금의 상환)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을 받은 자(민법의 규정에 의한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의 대불금상환채권은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의 채권으로 귀속한다.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을 받은 자(민법의 규정에 의한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불금상환의무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불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때에는 대불금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의 대불금상환채권은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의 채권으로 귀속한다.
제17조(독촉등)
①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①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대불금의 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 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 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19조(불당리득의 징수)
①보호기관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비용을 받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그 보호비용에 상당한 금액 또는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보호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의료보호진료기관과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의하여 의료보호가 행하여진 때에는 보호기관은 그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받은 자와 련대하여 제1항의 불당리득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보호기관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비용을 받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그 보호비용에 상당한 금액 또는 의료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보호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의료보호진료기관과 의료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의하여 의료보호가 행하여진 때에는 보호기관은 그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받은 자와 련대하여 제1항의 불당리득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보호기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보호를 한 때에는 보호비용의 범위안에서 그 보호대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보호대상자를 대위한다.
보호기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보호를 한 때에는 보호비용의 범위안에서 그 보호대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보호대상자를 대위한다.
제21조(의료보호기금)
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2 국·공채의 매입
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8·4>
①이 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호비용,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2 국·공채의 매입
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8·4>
제22조(소멸시효)
①보호비용 및 대불금에 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대불금의 상환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①보호비용 및 대불금에 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대불금의 상환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제23조(보고 및 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의료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등 의료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의료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등 의료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보호진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5·8·4>
1.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호하였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5·8·4>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보호진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5·8·4>
1.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호하였거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5·8·4>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제25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8·4>
제27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개정 1995·8·4>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개정 1995·8·4>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을 거부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을 거부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보호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9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의료보호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8·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의료보호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8·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8·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353호,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의료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정의료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의료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정의료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4568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월남귀순용사"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 하고, 동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월남귀순용사"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 하고, 동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율) <제4856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례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례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4974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대한 적용례) 1995년 1월 1일부터 제1항 본문의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보호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199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③(진료기관지정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제1차진료기관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대한 적용례) 1995년 1월 1일부터 제1항 본문의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보호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199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③(진료기관지정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제1차진료기관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율) <제5225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례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례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제4조 생략
부칙(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율) <제5259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리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리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율)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3호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3호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