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2조(보호의 제한)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1.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제3자의 고의·과실행위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3. 보호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4353호,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의료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정의료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4568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및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월남귀순용사"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 하고, 동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율) <제4856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례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4974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대한 적용례) 1995년 1월 1일부터 제1항 본문의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보호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199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③(진료기관지정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제1차진료기관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율) <제5225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례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제4조 생략

부칙(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율) <제5259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리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율)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제3호중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례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