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4조(적용범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1에 정하는 고압가스를 제외한다.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0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0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2.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를 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2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또는 섭씨 35도이하의 온도에서 압력이 2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킬로그램매평방센티미터를 넘는 액화가스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름메틸 및 액화산화에틸렌.

<제6810호,1973.8.16>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 또는 판매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각각 그 시설을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압축까스등단속법시행령 제1조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1종 제조자로, 동조제2호 (나)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2종 제조자로,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3종 제조자로, 동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제조업자 및 기타 제조업자는 이 영에 의한 제4종 제조자로 본다.
④(법령의 폐지) 압축까스등단속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7829호,1975.9.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고압가스저장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의 허가대상이 아니였던 자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저장의 허가를 받게된 것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의 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저장허가 또는 판매허가를 받고 있는 자로서 그 시설이 있는 지역이 별표2중 1의(1) 단서의 규정(별표4중 1의(1) 및 별표5중 1의(2)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표2중 1의(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안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력자원부직제) <제8885호,1978.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1. 생략
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