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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결과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4906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당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