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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수출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면허일로부터 6월(제7호·제8호 및 제14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2년)내에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학술연구용품
2. 시험용품
3.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4. 제작용 견품
5.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순회흥행업자의 흥행용품 및 영화제작자의 영화촬영용 기계·기구
6. 박람회·전람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곳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
7. 공사용 기계·기구
8. 수리작업용 기계·기구
9.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
10. 수입물품의 용기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1.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의 개인용품으로서 직접 휴대한 물품과 별송수입한 물품중 비소비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2. 수출물품의 용기로 사용될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3. 수출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4. 통계용 전자계산기계·기구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동항의 기간내에 동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물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면허일로부터 6월(제7호·제8호 및 제14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2년)내에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학술연구용품
2. 시험용품
3.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4. 제작용 견품
5.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순회흥행업자의 흥행용품 및 영화제작자의 영화촬영용 기계·기구
6. 박람회·전람회·공진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곳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
7. 공사용 기계·기구
8. 수리작업용 기계·기구
9.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
10. 수입물품의 용기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1.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의 개인용품으로서 직접 휴대한 물품과 별송수입한 물품중 비소비물품.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2. 수출물품의 용기로 사용될 물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3. 수출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4. 통계용 전자계산기계·기구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동항의 기간내에 동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물품을 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