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우선권의 주장)
①조약 또는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6조 및 제11조의 적용에 있어 그 외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 또는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의 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을 한 자는 최초에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한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을 특허출원일로부터 3월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의 주장을 한 자가 제3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권의 주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80·12·31>
⑤우선권을 주장하는 특허출원은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개정 197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