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특허의 상실)
①보세구역설영의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실된다.
1.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보세구역의 설영을 폐업한 때
2.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
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
4. 특허를 취소당한 때
②전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보세구역설영의 특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실된다.
1.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보세구역의 설영을 폐업한 때
2.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
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
4. 특허를 취소당한 때
②전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