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3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업용 또는 사료용비료를 농업용으로 판매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부칙 <제5019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료의 생산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생산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비료의 판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비료의 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