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①당해 반월중 보유한 예금지급준비금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최저예금지급준비금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그 금융기관은 당해 반월간 평균 부족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월반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예금지급준비금의 부족이 계속된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을 1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때까지 신규의 대출·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을 금지할 수 있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 칙[2000.1.28 제62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생략
④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내지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2000.10.23. 법률 제64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3.28. 법64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2002.12.30.(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4항 생략
⑤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개정한다.
제6항 내지 제31항 생략

부칙 [2003.09.03.]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 및 부총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부총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